(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와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을 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심화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인 3.0% 증가와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수치다. WTO는 이번 주 초까지 시행된 관세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철강, 자동차 등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들을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중국과는 보복성 관세 공방이 이어지며 양국 간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100%를 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일시 중단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추가로 0.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90일의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 우리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필두로 경제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통상 조치와 관련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정부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통상 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자문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형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허 교수는 "주요국과 미국과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 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선진 세무 기법을 공유하는 뜻깊은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하여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품목분류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 총 8개국에서 온 16명의 연수회 참가자들은 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우군들에게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 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은행연합회(ABA) 행사에서 자기가 무역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때로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There'll be mayb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방미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양자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부 통상 당국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르면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상대측과 일정 조율에 따라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주 방미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과 3월 각각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신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늘(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불법 회피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강화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제3국 수출입 경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을 우회수출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에 따른 선제 대응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H형강·합판·스테인리스강 등 총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 허위 품목·가짜 명의…우회 수입 기승 관세청은 최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입 ▲관세율이 낮은 공급사 명의 도용 ▲품목번호·규격 조작 ▲가격 약속 위반 등의 불법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A사가 중국산 H형강을 수입하며 약속된 최저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고, 차액을 환불 또는 상계 방식으로 처리해 덤핑방지관세 104억 원(관세율 28.23%)을 포탈한 사건이 있다. 또 B사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세번(HS코드)을 속여 2.7억 원의 관세를 회피하려다 적발됐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초고율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희토류 카드’로 맞서며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현재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며,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드론, 전기차,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특별 수출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향후 새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군수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을 영구 차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선언했고, 이에 중국은 전략물자 통제라는 ‘정밀 타격’으로 응수한 것이다. ◇ 美 기업들 “중국산 전면 취소”…해상화물도 항만서 ‘방치’ 관세 여파는 미국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미국 CNBC는 13일 “대다수 미국 기업이 중국산 제품 주문을 전면 중단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총 106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차세대 유니패스(UNI-PASS)’가 개통 한 달을 맞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5일 노후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신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으며, 개통 이후 4월 15일 현재까지 운영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핵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무역·물류 인프라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5개 기관과 26만여 개 수출입기업 및 운송사가 연계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번 전면 개편은 관세청 정보시스템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통관 처리속도·데이터 분석 성능 ‘비약적 향상’ 관세청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수입신고서 자동처리는 기존 평균 24.1초에서 9.7초로 단축돼 2.5배 빨라졌으며, 수출신고서는 1.8배, 환급신청서는 1.6배 향상됐다. 공공데이터 동시 제공량도 기존 분당 10만건 30만건으로 3배 늘어났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 처리 성능은 2.7배 개선돼, 밀수·관세포탈·불법무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반도체와 자동차 등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와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품목별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 코드(HTSUS)를 공지한 데서 비롯됐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8542) 등 여러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 12일 CBP의 공지를 일제히 보도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EU는 모두 세계 주요 경제체로,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70여년간 중국의 발전은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에 기대왔으며, 누구의 은혜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불합리한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유럽은 자유무역 개방을 고수하며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일방적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을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유럽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경우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유한 (시장 안정) 수단을 항상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럽,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는 채권을 포함한 시장 인프라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환율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 표시 자산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연일 뛰고 있다. 유로화는 이날도 2％ 안팎 올라 장중 한때 1.14달러를 돌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로화 강세가 수출가격을 높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ECB가 정책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대응을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미국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NBC와 CNN 등은 이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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