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과 증가하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특송·국제우편 분야에 도입한다. 디지털 통관 혁신을 본격화하면서,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은 조이고 정상물품은 더 빠르게 통과시키는 이중 전략이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6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관 현장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AI 기반 디지털 관세행정’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며, 금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AI 없인 못 막는다”…마약 적발 25%↑, 해외직구 88%↑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해외직구 수입 건수는 1억8천만 건으로 2022년 대비 무려 88% 증가했다. 같은 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 건수는 655건으로, 전년 대비 25.6% 늘어났다. 단순한 물량 증가는 물론, 범죄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력 기반 위험선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관세청은 AI를 통한 실시간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 AI, 신고 즉시 위험도 분석 이번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제시한 수출·통상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접근 방식과 외교 전략, 산업 대응에서 극명하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강경 통상 행보…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분기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고율 관세 재적용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하며 강경한 통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응할지, 그 첫 행보가 산업계와 외교 당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속도와 선제 대응”…경제안보 전면에 내세운 공세형 통상정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출통상 분야에서 ‘경제안보’를 가장 앞세운다. 공약 핵심은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 신설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적 기구로 확대 개편해, 원산지 조작, 사이버 부정경쟁, 우회 덤핑 등 비관세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자료 제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화해 납세자의 행정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신고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반복 제출 없앤다…‘연 1회 분야별 제출’ 원칙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수입 건별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매년 1회, 8개 주요 분야별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출 대상 분야는 ▲권리사용료 ▲수수료 ▲특수관계자 거래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간접지급금 ▲사후귀속이익 ▲생산지원 등이다. 이 8개 분야 외 거래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는 최초 수입신고 시 1회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동일 조건의 건은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 성실 신고 기업 ‘우대’…미이행 시 불이익도 병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6일 ‘5월의 관세인’으로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국내 산업 보호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미 관세정책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산 양극재 221톤(약 61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적발은 우리나라의 통상 신뢰도 회복과 산업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도 유공 포상을 실시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이 휴대품 검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신체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해 유공자로 선정됐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이 우범 여행자의 X-ray 분석과 신변검색을 통해 금제품 및 캐리어 바퀴 속에 숨긴 특수제작 금괴(1kg)를 적발했다. 심사 분야에서는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이 바이오산업 관련 부가세 감면 요건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약 50억원의 부당 감면을 환수 조치했다. 조사 분야에서는 서울세관 윤로사 주무관이 세관 신고를 회피한 외국인도수출 형태를 이용해 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학술문헌상 그밖의 조세(관세)포탈죄 보호법익으로 특히 ‘모든 납세자의 과세대상 자산’, ‘전체 과세시스템’, ‘조세고권 또는 조세수입의 사회적 기능’이 언급된다. 반면 독일 조세형법 전문변호사 Franz Salditt의 견해에 따르면, AO 제370조(조세포탈죄)는 무엇보다도 “담세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위헌적인 불공평한 과세시스템(부당한 조세)에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축소행위가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부당한 형벌)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소비세는 합리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가치가 결여된 세종(稅種)이라면 이러한 조세의 축소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는 헌법상 자의금지위반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AO 제370조의 구성요건이 상이하게 소재하는 위헌적인 조세법규의 충전으로 완성되는 소위 백지형법의 특성에서 긍정될 수 있지만 그 위헌성이 부인된 경우 단순한 조세의 부당성이 형벌법규의 미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리와 명백히 모순된다. 독일 통설의 법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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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 논의에 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해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갈텐데, 미측 요구 대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라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아 협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덕보 주무관을 2025년 ‘5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김덕보 주무관은 고액 체납업체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과 적극적인 경매절차 참여를 통해 110억원 상당 체납세금을 조기 징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5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지급심사 절차를 표준화한 박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제약사의 복잡한 임상시험 위탁구조를 정밀 분석해, 1072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김의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가습기용 화학제품 280여만 점을 승인 없이 부정수입(148억 원 상당)한 업체를 검거한 김미나 주무관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한-러 간 582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한 환전상을 검찰에 송치한 편홍범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무역 전문단체인 (사)관세동우회가 주관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AI 기술 도입 가속화에 따른 관세 전략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돼 민관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과 12개 기관회원 및 (사)관세동우회 회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의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세가 단순한 수입세를 넘어 외교, 산업정책, 공급망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 무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의적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관세사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미국의 ‘America First’ 무역정책은 고관세, 원산지 검증 강화, 품목분류 정밀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국가 간 세율 차이에 따른 위험 증대에 맞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QR코드를 찍는 순간, 자금은 국경을 넘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송금 행위가 알고 보니 이처럼 러시아로의 대규모 불법 자금 송금 통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편의점 무통장 송금과 가상자산 전송을 결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 송금·수령을 주도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2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156차례에 걸쳐 고객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역으로 수령해주는 ‘환치기 대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해 송금하는 ‘핀테크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교묘하게 악용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국내 거주 러시아인을 고객으로 모집했고, 고객에게는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QR코드 이미지를 전송했다.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지불하면, 그 자금은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피의자들은 해당 자금으로 테더(USDT) 등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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