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세관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이 33만원대인 제품이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업체 대표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 내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먼저 배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고강도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은 글로벌 약가 통제 강화가 국내 바이오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의약품 가격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고가 수입의약품 제한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55분 기준, 한국거래소(KRX)에서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한 15만 1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4% 하락한 99만 80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국내 바이오 업계, 미국 가격 규제 강화에 '촉각'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자국 생산 유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초 한국의 수출이 20% 넘게 급락하면서 회복 흐름에 경고등이 켜졌다. 5월은 전통적으로 황금연휴가 포함되는 시기로, 조업일수 축소가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조업일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마저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본격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총 128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감소했다. 수입액은 145억7100만 달러로 15.9% 줄었고, 무역수지는 1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초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줄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약 23.1%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품목을 보면, 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를 낮추지 않겠지만, 국가별 협상에서 일부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본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국가별로 상대국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예컨대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고,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조건으로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는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별로 매우 똑똑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인) '미국 해방일'에 발표된 관세율을 봤을 것"이라며 "미국 제품이 외국 소비자의 (매장) 선반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이날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레이캬비크 경제콘퍼런스 행사 연설에서 "관세가 올해 후반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과 미국 및 해외 모두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급망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 이사는 "최근 관세 인상의 규모와 범위는 현대에 들어 전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 최종 형태를 알지 못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평가했다. 금융규제 강화론자인 바 이사는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맡아오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말 부의장직 사임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가진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를 80%로 인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seems right)!"고 적었다. 그는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스콧 B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10일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 직전에는 "중국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폐쇄된 시장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전날 뉴욕포스트를 비롯한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50%대로 대폭 낮추는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중국 관세율 80%는 언론이 거론한 수치보다 높은 것인데,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면세점 부문 1위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고객 중심의 혁신과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통해 국내 면세업계의 선도적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 기관인 브랜드키(Brand Keys)가 공동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고객충성도 평가지표 BCLI(Brand Customer Loyalty Index)를 바탕으로, 매년 각 산업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올해는 2025년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총 62만 3천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브랜드 신뢰 ▲재구매 의도 ▲타인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면세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고자, 단순 쇼핑을 넘어 예술·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쇼핑 데스티네이션’ 전략을 펼치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한국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대미 관세 협상 불발에 대비해 최대 950억 유로(약 150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준비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상업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라는 제목으로 218쪽 분량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미국의 관세가 끝내 철폐되지 않을 때 내놓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절차다. 또 미국의 보편(기본)관세 10％,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지난달 집행위는 미국 철강관세 발효에 총 210억 유로(약 33조원) 상당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대미 협상을 이유로 보류했다. 따라서 협상 불발 시 더 광범위한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목록에는 농수산물에서 항공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화학제품이 광범위하게 나열됐다. 항공기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주력 수출 분야로 꼽힌다. 버번위스키를 비롯한 미국산 주류도 포함됐다. 위스키는 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인 중국과의 통상 문제 협상과 관련, "협상은 토요일(10일) 시작된다"라고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협상은 나와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끌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협상에 참여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는 우리와 함께 제네바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된 것이냐(advanced)'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토요일에 (협상을) 시작한다. 이는 '진전됐다'는 것과는 반대"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금주 중 최대 교역국 일부와 통상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이전 발언과 관련, 어느 나라인지를 묻는 말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라면서 "협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타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8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대마초 3.1kg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남성 2명을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속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정밀한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검색을 통해 피의자 A씨(35)와 B씨(19)의 여행가방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피의자들은 애초에 “제3자로부터 건망고와 건바나나를 부탁받았다”거나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세관의 수사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대마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이며, 처음부터 국내 밀반입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포장지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포장하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대마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서, 더욱 강력한 마약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 관세협상을 이끄는 유럽연합(EU) 무역수장이 6일(현지시간) '불공정한 합의'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협상에서) 불공정한 합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미국에 비해) 약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경제 규모를 가진 지구상 가장 큰 무역 블록"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원들의 당부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 도출을 위해 주력한다면서도 불발에 대비한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첫번째 (보복)조치를 보류했지만 (관세에 따른) 균형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라며 "(협상 무산 시) 미국의 모든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IMF가 그동안 미국의 바람대로 중국에 경제 구조 변화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 대담에서 관세 영향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는 경기 침체(recession)를 예측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대규모 공급 충격에 직면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수요 충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별로는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정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래한 이런 혼란을 지적하면서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결정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관세 회피 혐의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8천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천40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지만, 인도 관세 당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4월 한국 수출이 582억 달러(약 8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주력 산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대미 수출은 6.8% 감소하며 한미 통상 마찰의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경제·통상 협의를 총괄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대외 신인도와 협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내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 악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 반도체·바이오 수출 호조…전체 무역 흑자 유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8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4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D램 고정가격 반등과 고부가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117억 달러(+17%)를 기록했고, 바이오헬스(+22%), 무선통신기기(+27%), 이차전지(+14%)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역시 각각 9%, 21% 증가하며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 감소(원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1일 19시 53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