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들을 긴급 소집해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급증하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핵심 경제 거점에 포진한 관세관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미국발(發) 고세율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였다. 회의에서는 각국 관세관들이 현지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 애로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레벨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돼 밀수업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세관과 부산 지역사' 학술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초기 관세 자주권 확립을 위해 설립된 부산해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기획됐다. 1부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항과 물류 관계 체계, 부산항과 밀수 변천사, 옛 부산세관의 변천과 복원 당위성, 부산해관 개청과 외국인 해관장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경제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부산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051-888-5058, gaya96@korea.kr)로 연락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항만 세관인 부산세관의 역사성을 규명하려고 기획됐다"며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검은 돈'이 유통되는 핵심 통로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자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우범 환전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수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환전소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5월 한-러시아 간 58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주도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심지어 캄보디아 범죄단체 '훠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개소 중 16개소 적발...'명의대여', '장부 허위작성' 만연 이번 단속에서 서울세관은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페이 등을 활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16개 환전소에서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로 인한 운임 할증을 고객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한다는 업계 관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월 10일 발표된 (순t당) 46달러 기준에 맞춰 조정된 할증 운임을 고객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순t당 4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선사들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성격으로 인식하고 해운업계도 이를 불가항력적 산업 비용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유럽, 일본 선사들도 추가 입항 수수료에 대해선 서차지(추가 요금)를 부과하겠다고 화주사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당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 배드민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셔틀콕 스타들이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공식 얼굴이 되었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 남자 복식 세계 1위 듀오인 서승재·김원호 선수를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정신이 관세청의 사명과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세 선수의 모습은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관세청의 혁신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선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안세영 선수는 강한 체력과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넓은 코트 커버력을 보유한 배트민턴 세계 여자 랭킹 1위로서 파리올림픽 금메달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세영 선수는 홍보대사 위촉대사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홍보대사로서 관세청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재 선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 복잡했던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 간 관할 세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건설 지연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늘(3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관할 세관의 일원화다.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보세건설장과 완공 후 운영될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특히, 첨단산업 시설은 복잡한 설비가 많아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구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묶어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건설 단계인 보세건설장부터 완공 후 보세공장까지 특허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8주년(11월 1일)을 맞아 수출 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기념 행사를 열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세관은 10월 30일 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오랜 역사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유서 깊은 기관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세정협조자 17명과 우수공무원 15명 등 총 32명이 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세관은 특히 관내 수출기업들과 함께하는 ‘K-Brand Festa’를 최초로 개최하며 관세행정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는 K-기업의 주력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념식 당일에는 관내 K-뷰티 기업인 ㈜모먼츠컴퍼니, 서린컴퍼니㈜, ㈜아로마티카 및 K-푸드 기업의 주력 품목으로 구성된 기념품을 전 직원에게 증정했다. ◇ 관세행정 전시회, 유니세프 기부 캠페인도 이어져 개청 기념 행사는 11월 첫째 주에도 이어진다. 서울세관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청사 1층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 중에서 EU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위험정보의 공유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국경관리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국가와는 달리 통합된 공권력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제 운영은 각국 국경관리기관에게 맡기되,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각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일하는 장소와 국적 인원 구성은 달라도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조화로우며 효율적인 대응(the uniform, harmonized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즉 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EU는 쉥겐 회원국 간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언급해 본다면 제일 먼저, 위험요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이다. 두 번째로 쉥겐지역 입국비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 간 공유토록 하여 우회입국 등 불법적, 탈법적 입국을 막기 위한 비자 정보시스템(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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