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개정상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관련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 등 109명은 개정상법이 ▲주가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35%) ▲기업지배구조 개선(30%) ▲내부통제기능 강화(18%)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10%)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주도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상법 대응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회사-주주간 또는 주주간 이해상충이 가능한 거래 식별 및 위험평가 관련 절차 강화(2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22%)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내역에 대한 독립적 자문 및 충실한 문서화(18%)가 꼽혔다. 개정상법 준비의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 4일 “자사주 소각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되, 불가피하게 보유할 경우 매각 시 유상신주 발행에 준하는 금융당국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 ‘기업거버넌스로써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주가의 낮은 저공비행이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지적했다. 많은 대주주들은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상승 대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금융자산 투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많은 기업지배구조개혁 법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된 바 없어 국제 금융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현재 시간마저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상법 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이고, 감사위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8명이 참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수행하며,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공인회계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측은 향후 국선대리인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은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들은 이미 보조금 사용과 관련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는 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회계감사까지 이중의 검증을 받게 되고, 연 600만원 상당의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 측은 어린이집들은 추가 검증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정 이상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렇게 회계검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가 기업 내 재무·회계·감사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8월 국내 기업 재무·회계·감사 업무부서 임직원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가 ‘AI가 회계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이미 다양한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95%는 개선 효과를 실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5%는 재무·회계·감사 업무에서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7%는 AI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0%가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AI 도입률은 2024년 17%에서 올해 28%로 11%p 상승하며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분야로 ‘회계처리 자동화’를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이상 거래 탐지 및 부정 감시’, ‘재무 예측 및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및 보고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사진)가 내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WCOA, World Congress of Accountants)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회계사대회는 각국 회계사 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회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 세계 회계사들의 대표 행사로 내년 서울 대회는 격년(2년)제로 전환된 이후 첫 행사다.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CEO 리 화이트)와 함께 개최한다. 리 화이트 IFAC CEO는 “서울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도시이자 WCOA 2026의 이상적인 개최지”라며 “이번 대회가 회계전문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인공지능(AI), 미래 세대 회계전문가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 미래를 이끌 핵심의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본회의 세션은 물론, 새롭게 만난 동료와 짧은 대화까지 회계전문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기업 83%가 2018년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이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 8월 진행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조사(73%)보다 10%p 상승한 수치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회계감사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응답자 83%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재무보고 관련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가 개선됐다고 밝혔고, 78%는 신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기업 내 횡령·부정 예방 또는 적발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88%는 회계투명성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선 ▲지속적인 회계 부정 발생(31%)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저하(23%) ▲기업 경영환경 신뢰도 저하(21%)가 주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개정과 산업기반 정보의 유용성 및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제프리 헤일스 위원(전 SASB 위원장) 초청해 진행됐다. ISSB는 산업별‧주제별 공시에 활용되는 지침인 SASB 기준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7월에 해당 기준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ASB 기준은 산업별로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사안(ESG 등)에 대해 기업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개발된 대표적인 산업기반 공시기준으로 현재는 ISSB가 관장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SASB 기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침의 원천으로 명시돼 있다. 회계기준원은 SASB 기준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수렴, 11월 말 ISSB에 제출할 최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프리 헤일스 ISSB 위원(전 SASB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SASB 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기반 공시의 실무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현장 외에도 웹세미나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30일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6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AI혁신감사인증포럼’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감사·인증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회계업계의 AI 활용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회계사회가 마련했다. 한양대학교 나현종 교수와 정태진 교수가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AI 기술의 감사 절차별 활용 현황 ▲AI 기술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전문 회계사 단체의 AI 기술 관련 활동 ▲국내 AI 기술 활용 현황 설문조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 제안 등을 설명했다. 나현종 교수는 “AI 기술이 업무의 수임부터 감사 보고까지 감사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실증절차 단계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전체 거래를 분석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품질 관련 “AI가 예측 능력과 증거 수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본부장 임철준)와 부산대 경영대학원 MBA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우기업의 회계·세무·가업승계 분야 지원을 위한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원우(재학생 및 졸업생) 기업의 경영 역량 향상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경영 이슈 관련 실무 중심의 진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지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대상 기업 추천, 신청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하고, 성현 부산본부는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진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진단 내용은 ▲외부감사 대비 회계처리 실태 점검 ▲세무 리스크 진단 ▲가업승계 구조 점검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 성현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기 진단을 넘어, 기업별 니즈에 따른 맞춤형 심화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원우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임철준 성현 부산본부장은 “이번 협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