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면서 한국과 곧 무역합의를 타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경영자 회의(CEO Summit) 개회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 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을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특별한 관계'인 한국과 협력해 낙후한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칩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통관·안전' 분야의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해외 정상들의 입출국 지원과 테러 위험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장까지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차장은 지난 10월 27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주요 세관장과 APEC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현장점검 이후의 진척 상황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정상들의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총기, 폭발물 등 안전 위해 물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핵심 현안들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정상 외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관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안전에는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인 오늘(28일)은 이 차장이 직접 포항 지역을 방문해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84억 8100만 달러(약 12조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이어온 상승세를 이어간 최고치 기록이다. 주요 품목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 가공식품이 60% 이상 차지…라면·김 쌍끌이 수출 증가는 가공식품이 이끌었다. 가공식품은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인 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두 핵심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라면은 24.5% 급증한 1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K-푸드 매운맛’ 트렌드를 주도했다. 김 역시 14.0% 증가한 8억 8200만 달러를 수출하며 글로벌 건강식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2.0%),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15.8%),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7.2%), 수산물(김 호조로 11.2% 증가), 축산물(50.3% 폭증)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 수출 절반은 ‘빅3’… APEC서 홍보전 K-푸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회원 가입을 앞둔 동티모르가 한국의 선진화된 무역 행정과 디지털 통관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한국이 무역통상 강국으로서 신흥국 행정 현대화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대문관세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받은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관광상공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 행정 절차 표준화·디지털 전환 ‘맞춤 교육’ 연수 과정은 동티모르의 무역 행정 현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역 행정 절차의 표준화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 ▲행정 매뉴얼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5일 KOICA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로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및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글로캠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개정판)'을 출간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본서의 초판 출간 이후 외국환거래 규율사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이 그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정증보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특히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해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근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해,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31일 개막·경주)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상무부를 찾은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만이다. 김 실장은 청사로 입장하기에 앞서 기자의 질의에 한미 간 '잔여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잔여쟁점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무역협상의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김용범 실장은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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