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오르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한국 라면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5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2천100만달러(약 2조2천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3년(9억5천200만달러)만 해도 10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불과 2년 만에 5억 달러 넘게 늘면서 K푸드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2년(7억6천5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지난 2015년(2억1천900만달러) 이후 10년간 7배로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제품 전량을 국내 생산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농심은 미국과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 해외 판매액은 수출액보다 훨씬 많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이후 5년간 라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이른다. K라면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업고 해외에서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영어사전인 옥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화합의 장인 사단법인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선배들의 풍부한 경륜과 후배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 국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과 전·현직 주요 간부 150여 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현직 관세인의 결속과 동우회의 공익적 역할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귀중한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전·현직 관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동우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앞으로 관세동우회는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모체인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야심 차게 공개한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http://www.youtube.com/watch?v=w9KTqyHHHBs)'이 유튜브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딱딱한 정책을 나열하던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예능과 드라마를 결합한 ‘숏폼 감성’의 스토리텔링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이번 영상은 카페에서 벌어지는 묘한 기류의 남녀 관계를 그리며 시작된다. 주인공 엄지윤이 자신을 지켜보는 김원훈을 보며 ‘나한테 반했나?’라고 착각하는 로맨틱 코미디 설정은, 영상 막바지에 김원훈이 수갑을 꺼내며 마약범을 체포하는 잠복근무 상황으로 반전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청자는 “처음엔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고 설레며 봤는데, 마지막에 수갑 채울 때 소름 돋았다”며 “로코 감성으로 시작해서 마약 수사물로 끝나는 전개가 너무 신선하고 몰입감이 최고”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두 분이 나오니까 더 재미있고 계속 보게 된다”며 인기 출연진 섭외를 ‘신의 한 수’로 꼽았다. 단순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관세 행정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 박사, 前관세청 차장)는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 세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 세관 역사 체계화를 위해 출범한 세관역사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 글로벌 통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세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와 발맞춘 관세 정책의 변천사다. 제24대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세무학 박사는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윤 박사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세율과 관세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근대 관세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이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박사는 1878년 ‘두모진 수세사건’을 통해 관세 자주권 회복 시도와 한일 통상 경제사를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요 절벽에 내몰린 국내 파티클보드(PB) 업계가 ‘중국산의 습격’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지난 12월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태국산 제품에 최고 1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빗장을 걸었지만, 그 빈자리를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하는 ‘반덤핑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7일 관세청 수출입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만 1157톤에 불과했던 중국산 수입량은 2025년 14만 2195톤으로 12배(1,174%) 폭증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PB) 수입량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43.3% 감소하자 그 공백을 더 저렴한 중국산이 빠르게 잠식한 것이다. 국내 가구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원가 절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한 대형 가구업체 구매 담당자는 “태국산 가격이 오르자마자 대안을 찾았고, 중국산이 저렴해 찾게 됐다”며 “국내산과 비교해 단가가 30% 이상 저렴한데 수입선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제조사인 동화기업과 성창보드에 치명타가 됐다. 태국산 규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저가 수입산 간의 ‘선수 교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부산 남구의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북극항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로 부산항은 단순한 기항지를 넘어 친환경 선박 연료를 직접 제조·공급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6일 관세청은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4만 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 ‘부산서 직접 섞어 공급’…물류비 절감·친환경 수요 공략 가장 큰 변화는 ‘석유제품 블렌딩’의 활성화다.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울산이나 여수 등지에서 생산된 선박유를 장거리에 걸쳐 운송해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과세 없이 섞어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를 즉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관세청이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이후 현장에 적용된 구체적 성과다. 업계는 부산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중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K-브랜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정보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현지 세관원들에게 우리 기업의 브랜드(K-Brand)를 정확히 식별하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중국 현지 통관 단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의 실질적 원년으로 선포하고, 마약 밀수 근절과 무역 안보 강화, 기업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핵심 가치로 ▲성장(Growing) ▲찾아감(Going) ▲빛남(Glowing) ▲지킴(Guarding)의 ‘4G 관세행정’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가장 먼저 이 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이 직접 매주 회의를 주재해 적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자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반입 경로를 촘촘히 봉쇄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즉시 수사’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 우수 직원에게는 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의 ‘게임 체인저’로 정의했다. 올해 시작되는 AI 대전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통관 관리, 세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수출입기업이나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들은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일, 새해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청은 장소 제약 없이 신청부터 심사, 승인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이용 희망 기업은 유니패스에 접속해 '전자신고→신고서 작성→담보/제세 납부'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부터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군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3,657개사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세무 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관련, 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날 시행에 들어간 CBAM 및 최근 발표된 CBAM 관련 입법 제안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또 2028년 1월부터 CBAM 부과 대상을 세탁기·자동차·냉장고·건조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상무부 측은 중국 제품에 적용될 기준과 관련해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의 관련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관에 관세를 추가로 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대폭 투명해진다. 그간 세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발급이 거부되어 수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신고 이후 세액이 변경됐을 때 세관이 발행해주는 증빙 서류다. 수입업자는 이를 통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중대한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반복적 오류’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세관과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표준화한 것이다. 우선 관세청은 ‘동일 오류 반복 행위’의 적용 기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김수미 사무관이 2025년 관세청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관세 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을 선정해 '2025년 올해의 관세인 및 핵심가치 대상'을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낸 '올해의 관세인'에는 김수미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사무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던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5회)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15회) 등을 직접 작성해 공개했다. 특히 미국이 발표한 복잡한 관세 부과·제외 품목을 한국 품목번호와 매칭해 우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5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 주무관, 김동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6년 새해 첫 행보로 수출 물류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을 찾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관세행정의 역량을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새해 첫 일정은 ‘수출 전진기지’ 인천공항 이 청장은 1일 0시 5분 시안·정저우행 대한항공 화물기(KE0327편)가 출항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24%,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39%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특히 인천공항발 수출액 중 미국행 비중이 21%에 달해 대미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청장은 “지난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뚫고 수출 7,0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 역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공 MRO 보세가공 허용… 신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관세청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2026년 관세행정 수출 지원 4대 중점 과제’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미래 50년’을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Another Future 50 Years'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공유·동반을 기반으로 하는 新 관세제도’ 구축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세사 전문성 확립 ▲관세사회를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첫 번째 과제인 ‘新 관세제도 구축’을 위해 정 회장은 “세관의 직접 관리만으로는 거대해진 무역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자율 점검과 관세사의 외부 검증을 결합한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 신고에서 ‘검증 및 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시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920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저지른 국제 조직을 적발한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을 ‘2025년 12월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약 7만 8000회에 걸쳐 9200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베트남인과 귀화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외환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 유공 직원 시상에는 IT 기술과 정밀 분석 역량을 활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아름 주무관(부산세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인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은영 주무관(본청)은 국내 미보고 신종 마약류 ‘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심창훈 주무관(경남남부세관)은 급유선 도면 분석을 통해 은닉된 선박용 경유 18㎘를 적발, 물류 감시 역량을 증명했다. 김동구 주무관(평택세관)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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