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 : 고승주 취재부장 ◇사진 : 김영기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가 뛰고 있다. 목적지는 미래다. 일자리가 있고, 연인과 함께 하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태어나서 묻힐 수 있는 인생의 터전. 광주형 노사민정 상생일자리, 인공지능집적단지, 복지 플랫폼이 하나하나 이정표가 되어, 4차 혁명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변하고 있다. 144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역을 통해 새빛고을 광주광역시에 대해 들어봤다. 2021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연주홍빛으로 가로수가 물드는 지난 10월 18일. 상무교를 지나 광주광역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너머 광주의 모습은 색달랐다.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우뚝 서 있고, 다리 밑 천변 산책로도 활기차 보였다. 광주시청에 들어서니 제법 분주했다. 캐릭터 사업을 이야기하느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보였다. 경형 SUV 캐스퍼 미니 전시장 주변 체험이용자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시청보다 전시관이 아닐까 하며 걷는 사이 민선 7기 이용섭 제13대 광주광역시장이 환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악수를 건넸다. 묵직한 오른손에서 단단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광주는 지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는 성태곤 세관장이 취임한 해이면서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4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점이 많았기에 올해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안정화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처럼,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성태곤 세관장은 유연했다. 올해 주요 목표는 관세국경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성과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태곤 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 한발 앞선 관세행정의 중심, 서울본부세관 개청 114주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1월 1일 개청 114주년을 맞이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역을 기반으로 철도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는 보세화물의 통관을 담당하던 남대문출장소, 경성세관지서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재무부 소속의 서울세관으로 승격되었고, 1949년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됐다. 그간 가상화폐는 실체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제대로 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부르는 명칭도 중구난방이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하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엄포도 놨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가 581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에 달한다. 중소형 거래소들의 것까지 합산하면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 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기 위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혼란 또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하려고 합니다. 그 1부로 ‘부동산 규제와 공공개발’ 그리고 2부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규제와 공공개발’ Q.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부산 재보선 이후 재건축·재개발시장 등 규제 완화 기대와 여당의 시장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의 기본 입장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부동산 시장규제 완화는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여 시장은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지요. 이제는 공급도 늘리고 규제도 서서히 완화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규제 완화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 무주택자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경우 투기자가 아님에도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분명 투기꾼은 아니거든요. 둘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해져서 새로 짓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많아 새로 짓지도 못하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할 때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일 테니까. 그렇지만 법은 일하고,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곳까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있다. 밤낮으로 국회의사당 300석의 불빛이 켜져 있는 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치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싸움만 벌였다면 과연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참 모습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정성호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고대 로마의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했다는 이 법언(法言)은 본뜻과 달리 많은 오해를 받는다. 쌀쌀한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던 지난 1월 말. 취재진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들은 듯했다. 그 이야기의 궤적은 진지하면서도 쾌청했다. “지역구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초선 같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4선을 지낸 정성호입니다. 정부의 예산결산을 총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994년 공직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을 택했던 이유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였다. 세무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벌써 27년이 되었다. 지난 2020년 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난 2월 18일 선정릉 인근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이제는 국세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이준오 세무사를 만났다. 이 세무사에게 지난 27년 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홀가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1967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첫 공직에 들어섰다. 총무과장 보직을 받은 한 달 후 군대를 가고 전역 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복직,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1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나가기전까지 6년 6개월을 본청 법인세과에서 일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영화 얘기가 아니다. 철인3종경기를 취미로 하는 황성훈 신임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트라이애슬론이라 불리는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초 지구력 운동이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로 전 구간 거리가 무려 226.195km다. 한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것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텐데, 세 종목을 모두 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인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황성훈 회장은 철인3종경기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해 50대 초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서울시 철인3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임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세세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에 자리한 세무법인 한맥을 찾아 황성훈 회장을 만났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A.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5시 26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