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수)

  • 맑음동두천 27.2℃
  • 맑음강릉 26.7℃
  • 구름조금서울 29.6℃
  • 구름조금대전 29.7℃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5.6℃
  • 구름조금광주 28.0℃
  • 맑음부산 26.7℃
  • 구름조금고창 26.1℃
  • 맑음제주 27.1℃
  • 구름많음강화 29.4℃
  • 구름많음보은 26.7℃
  • 맑음금산 25.8℃
  • 맑음강진군 26.0℃
  • 구름조금경주시 24.7℃
  • 맑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거나, 해외직구를 이용해보셨다면 인천본부세관의 통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듯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세관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바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은 원활한 수출입통관 관리와 함께 불법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어요. 인천세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A. 제가 작년 3월 16일에 부임했는데, 부임 직전인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네요.

 

부임 초 마스크 대란 때에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통관관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공항만 현장에서 특별단속팀을 통해 보따리상의 마스크 밀반출 등 457만장의 불법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 마스크들을 공적판매 등으로 시중에 공급했죠. 또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제조용 필터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역물품들이 신속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청사와 직원들 방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입출국자 등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

 

부임 즉시 코로나19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종합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매일 각 부서 및 권역세관의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세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때인 지난 여름엔 바이오, 반도체, 화학, 물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직접 만나현실적인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지만, 비대면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Q.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업계를 포함해 수출입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전년 대비 9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항공사, 면세점 등은 물론, 관내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를 위해 지난 5월, 4대 분야 31개 과제로 ‘경제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객기 좌석 위에 부착하는 특수포장용기(CSB)를 무관세를 적용해 긴급통관을 허용하여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들에는 추가 비용 없이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방호복 등 513톤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어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15개 기업에 약 3800억원 상당의 납세부담을 완화시켰고, 158개 영세·중소기업에는 12억원의 잠자는 수출환급금을 찾아 지급하기도 했죠. ‘코로나19통관애로 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긴급통관 요청 등 226건의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기업이 위기를 넘고 도약할 수 있게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869개 수출회복기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수출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Q. 최근 인천세관이 발표한 ‘쇼피’ 입점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계의 핫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무역은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직·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죠. 우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US를 통한 미국 수출을 지원하여 22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죠. 올해는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쇼피’, ‘아마존 유럽’ 등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점교육, 수출컨설팅, 현지인증 취득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각 기관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관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96%가 수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불편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맞춰 GDC 입점 확대 및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A. GDC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e Center)’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면 주문에 따라 포장 후 각 국가로 재발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하는데요. 현재 인천공항만에 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GDC 1개가 새로 운영될 경우 300명의 고용과 1000억원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운영 중인 한 곳은 20년 처리물량이 500만 건으로, 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GDC 신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항 통합검사장은 화물검사역량을 높여 불법 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인천항 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세관검사장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2023년에 구축 완료되면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 절차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년간 해상 특송화물이 해마다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해상특송화물물류센터도 함께 구축하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해상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여 항만 물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8000명을 넘어서는 등 밀수나 마약범죄 형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 단속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약 반입위험 경로별 집중감시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위험정보 관리팀을 운영하여 시장동향 등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자체 정보와 연계해서 위험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화물은 컨테이너 X-ray 검사, 개장검사 및 필요시 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지정 여행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범 포워더, 창고업자와 관련된 화물은 물품 하역부터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우범물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감시용 드론도 신규 도입하고 해상 감시정·육상 기동반과 연계하여 항만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 특송,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죠. 진화된 마약 은닉수법에 대응하여 마약견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월 마약 수사권한 확대에 따라 마약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및 수사인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2월 말 반입됐습니다. 인천세관의 통관지원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A. 백신 운송에는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춰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관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백신이 국내에 도착 즉시 통합물류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받아 심사합니다. 백신과 포장용기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담보 생략하고, 사후 납부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검사도 생략하여 도착 즉시 세관통관 절차를 마무리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리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운송해야 하나, 백신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백신 반입에 대비해 24시간 통관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기상악화 시대체 착륙지인 김포공항에 물류지원팀, 신속통관팀 등 2개 팀 76명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전산장애 등 여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5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백신통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Q. 곧 경제활동이 회복되면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수출입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자상거래, 언택트 행정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수출입기업의 전자상거래활용은 확대하면서 악용은 방지하고, 민원 업무처리 방식은 비대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아마존, 쇼피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세청 수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손쉽게 수출신고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상특송화물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신속한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과 온라인 업무체계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서류함을 두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모든 민원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면 업무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담용 모바일 챗봇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휴대품 신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서울세관 FTA국장, 관세청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정보협력국장, 호주 관세청 파견 등을 거치는 등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1991년부터 현재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UNI-PASS의 개발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 때만 해도 정부의 전산업무시스템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세청 자체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전문 전산교육을 받은 후 업무분석, 시스템 기본설계와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1994년 수출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개통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큰 보람을 느끼고, 카메룬 등 14개국에 우리 시스템이 수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Q. 세관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자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관장과의 온라인 대화채널’을 만들었는데요. 62개의 수렴한 의견에 대해 즉시 해결방안을 피드백하여 세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과 항만의 5개 청사에 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자칫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복리후생 강화, 구성원 간 소통강화 주제로 新조직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하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세관 최초로 ‘본받고 싶은 선배상’을 신설해 모범적인 선배 직원의 모습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 확인 시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천본부세관이 결속력 있고 단단한 세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전보다는 어렵잖아요. 혹시 세관장님만의 특별한 스트레스해소법이 있으신가요?

 

A. 평소 걷기를 즐겨합니다. 공원이나 천변을 아내와 같이 걸으면서 일상을 회상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죠. 주말에는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갑갑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 SF영화를 봤는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CG로 구현한 생생한 우주전투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새로 알게 되어서 나름 집콕 생활이 즐겁기도 하네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