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지를 발간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6월 30일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록 논문 5편은 ▲이병노 :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 :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권민수 :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 ▲이현균 :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창간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관세청은 17일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적발 건수 증가는 10g이하로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또 중량 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 국제우편 건수 191건으로 가장 높아...적발 중량 40%감소 24년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 통관국(국장 민정기)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 통관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나날이 커지는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우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검사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정밀검사팀(일명 NICE팀)을 배치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최근 마약검사장비, 이동형 X-Ray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대폭 강화해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했다. 한편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 및 담당업무 등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주요사항들을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관의 검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마약, 금괴 등의 밀반입을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세정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과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 FTA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역이 6월 한달동안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6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0%감소한 47억 3000만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47억 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개월만에 감소했으며 수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3%)와 의약품(9.9%)·무선통신기기(51.4%)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14.6%)·기계류와 정밀기기(-5.5%)·철강제품(-20.5)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인천지역 최대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대상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대만 역시 각각 22.9%, 30.1%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5%), 유럽연합(-18.2%), 독립국가연합(20.1%)등으로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서 반도체는 24.0%, 수송장비 4.3%, 정보통신기기 82.1% 등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해 버스 투어(bus tour)를 하면 백악관을 바로 지나 그늘진 한 건물에 다다르면 버스기사 겸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들(visitors)에게 “미국 역사상 적자가 아닌 흑자 재정(balanced budget)을 운영한 유일한 재무장관이 누군지 아느냐?” 고 호들갑을 떨며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정답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이라며 차창 너머 미국 재무성 건물 앞에 서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의 동상을 가리킨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카리브 해의 영국 식민지 서인도 제도의 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출신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개신교도)와 영국인 사이의 혼혈이었다. 미국 독립전쟁시 죠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이었으며 참모장을 거쳐, 죠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초대 재무장관(1789년~1795년)으로 임명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재정문제 해결과 연방정부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미국 경제를 설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무장관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6월 월간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1% 증가한 571억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출 전년동월대비 50.4%로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0.3%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국가는 중국이 1.8%로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은 14.8%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대만이 80.1%로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18.3%가 감소했으며 일본 역시 6.8%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16.0%, 커피두는 4.0%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류(-2.4%)․가스(-2.7%)․승용차(-44.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2%)ㆍ베트남(8.0%)ㆍ대만(12.2%) 등은 증가했고, 중국(-7.3%)ㆍ유럽연합(-14.0%)ㆍ미국(-0.7%)ㆍ일본(-19.0%) 등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자회사, 4단계 건설공사, 항공사․조업사 등의 옥외작업 현황 및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철저 준수 여부 등 근로자 온열질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온도상승에 의한 활주로 포장면 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고온 환경 속 공항의 안정적인 냉방·냉수 공급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근로자 약 100여 명에게 격려품(쿨링 넥밴드, 음료수)을 전달하였다. 인천공항에서는 자회사 약 1,400여 명, 항공사·조업사 약 8,000여 명이 옥외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는 매년 폭염에 대비하여 분야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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