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30대의 젊은층의 관세전문가들을 모아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늘(20일)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스마트 혁신'은 관세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굴단원은 수출입 및 물류업계,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와 이용자 등 총 30명이다.
이들 '청년 규제 발굴단'팀은 만 20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로 이뤼져있다.
이 팀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사 일정은 관세청의 신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전략 소개, 참가자 주도의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청년 규제 발굴단의 역할 및 운영방향 논의, 관세행정 현장 견학(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으로 진행됐다.
관세청과 '청년 규제 발굴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규제개선 방안은 관세청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왜곡 없이 반영되어 관련 규제가 폐지되거나 합리화되고, 제안자에게는 상세한 공유와 피드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규제발굴 및 개선 성과를 종합해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활동 결과를 보인 참가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관세청 차장인 이명구 차장은 발대식 축사에서 "청년들에게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핵심 동력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이어 "청년들이 국정 동반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의 실무경험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를 자유롭게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청년 규제 발굴단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 혁신 추진 과제들에 대해 '스마트 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 분야의 규제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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