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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지지·재정지출 지속" 공동성명

"인플레이션 주시…저소득국 위한 IMF 기금 신설 지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지지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각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13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도 취약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모델 규칙'을 개발해 세계 각국의 합의 시행을 유도하고 새 규정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안정과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조치를 조기에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회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각국이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물가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IMF가 6천5백억 달러의 IMF 통화보유액을 취약국들에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IMF는 회원국에 할당된 6천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DR)을 저소득국가와 취약한 중간소득 국가 등에 공여하기 위한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을 신설할 계획이다.

재무장관들은 "SDR을 다자간 개발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IMF 회원국들이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SDR 거래 협정 체결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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