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지난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3일 홍 부총리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의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수추계 과정에서 수차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전망 대비 61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해 비판이 잇따랐다. 

그런 만큼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세제·세정 과제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꼽았다.

그는 “정부세수는 가능한 한 추계한 수치만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자금흐름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추계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 도입 등 올해 세수추계 메카니즘 전면 개편에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포용과세 등 과세형평성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이 포상을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념식 대신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훈·포장 수상자 21명이 훈·포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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