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정부지출 구조를 전격 조정하겠다고 공약해온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가능한 지출구조조정 분야를 발표할 지 주목된다.
당선인측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정부예산 항목 중 조정이 가능한 지출항목을 검토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만큼, 조만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가능한 구조조정 분야를 인수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수위가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오전 9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1층 브리핑룸에서 “인수위가 정부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 가능한 분야를 기재부로부터 안을 받아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인수위 대변인이 답변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추경예산 편성 위한 방법들이 거론 됐지만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인수위보다 기재부가 먼저 성의 있게 적극 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 예산 50조원 약속이 이뤄져 하루빨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여야간, 실무자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착수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저녁 만찬 만남에서 이런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8일 저녁 만찬 회동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장재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실무협상 요청이 있었던 점과 관련해서는 “(회동이) 끝난 지 12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실무협의는 조속히 착수될 것이고, 코로나 사태 관리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협력에 대통령과 당선인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지난 26일 김부겸 총리와 비공개로 만난 일과 관련, 김 대변인은 “김 총리 유임 관련 첫 보도 직후부터 ‘김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총리직 유임은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만남은 오랜 지인들과 함께했던 사적 자리로, 대화내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 김 대변인은 “28일 만남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안보 빈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면서 “인수위도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수시로 국제정세와 그리고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9일 중 윤곽이 나오면 미국 파견키로 했던 한미정책협의단 대표단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북한의 모라토리움 파기 즉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 한 치 물 셀 틈 없는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총리 인선 관련, 김 대변인은 “보통 4월 1일 만우절에는 인사 발표를 안 하니 4월1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도 “4월초 인사 발표 위해서는 지금쯤 후보 압축, 검증, 보고 과정이 있을 것이니 확인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표방한 윤석열 당선인은 29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시기와 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오전 무역협회를 방문, 전국 20개 대학에서 선발된 청년 무역인을 격려한다. 청년 일자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의지를 보이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늘 기점으로 마무리되니 공약의 국정과제화에 착수할 것”이라며 “우선 순위에 초점을 맞춰 국책 과제를 점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당선인 대변인(김은혜 국회의원)과 인수위 대변인(신용현 전 국회의원)을 각각 두고 있다. 정책 공약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발표를 청와대가 정무적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고유 시스템과 같은 방식이다. 인수위가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정책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서 먼저 발표한 뒤 여론 추이를 봐 가면서 최종 당선인측이 확정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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