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이 607.7조원, 추경은 16.9조원 등으로 집행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총 165조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2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예산은 631.1조원이고, 집행률은 26.2%에 달한다.
작년 2021년 총 예산 현액이 617.2조원에 비해 올해는 약 13.9조원이 늘었고, 집행액도 2021년 기준 144조원에 비해 올해(165조원)는 21조원이 증가했다.
본 예산의 경우, 민생안정 및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고나리대상사업에 204.6조원을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률로, 63%의 목표를 잡았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10.5조원이 편성됐고, 이외에도 SOC확충(23.8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이 집행됐다.
204.6억원이 집행된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53.2조원을 잠정집행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수준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의 3월 집행실적을 미반영한 금액이다. 만약 4월 20일인 3월 집행실적을 집계시 집행규모는 더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0.5조원에 이르는데, 신속한 손실보상, 온라인·비대면 채널 활용 및 간이심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융자 등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면 총 7.4조원을 집행하는 것이다. 최종수혜자에게 7조원(66.7%)이 지급완료됐다.
남은 기간동안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한 SOC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타당성을 재조사 등 상반기 내 착공이 어려운 사업의 대체 소요 발굴·사업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목표 63%를 달성할 계획이다.
◈ 추경 16.9조원 편성...84% 이상 집행 완료
1차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총 14.3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예비비 0.6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통과 이후 1개월 이내에 84% 이상 집행이 완료됐다.
2021년 추경 집행 진도율은, 1차 추경의 경우 국회통과 1개월 내 68.7%를 달성했고, 2개월 내 83%를 달성한 바 있다. 2차 추경은 국회통과 1개월 내 33.0%, 2개월 내 76.4% 집행 완료된 바 있다.
특히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13.5조원이 집행됐는데, 총 11.2조원(82.9%)을 소상공인 등 최종수혜자에게 지급 완료해 당초 계획한 1분기 집행목표(80%)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남은기간 동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