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62)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이 지명된 것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속 한미동맹 강화를 예고한 윤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10일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안보 동맹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에서 예상되듯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통과 시 취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선 한미 공조 강화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8년 남북미 대화 무드를 계기로 실시하지 않았던 한미 간 전구급 실기동 훈련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전구급 훈련은 연대급 이상의 연합 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시행해왔다. 즉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은 한미가 독자적으로, 대대급 이하 훈련은 연합으로 연중 분산해 시행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재개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을 계기로 전구급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후보자는 취임 초반부터 윤 당선인의 국방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기반을 닦아야 하는 임무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 강화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KMPR을 포함한 '전략적 타격체계'과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개념은 유사하지만 킬체인 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이런 기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3축 체계 용어를 공식적으로 부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연장선상에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앞세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군이 직접 구매해 추가 배치·운용하겠다는 공약이 실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데다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도 성주기지의 환경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여론과 대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분야 주요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등의 이행방안 마련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기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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