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리나라 인구 기준 10명 중 3.5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2006∼2012년에는 5년 주기로 작성하다가 2017년부터 매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5164만명(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운데 1851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2만6831㎢(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농경지 1만6032㎢(34.6%), 대지 255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 토지 소유자를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22.7%)와 70대(19.3%)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50대 이하의 토지 소유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토지 중에는 개인 소유 토지가 4만6445㎢(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법인 소유는 6965㎢(11.4%), 비법인 소유는 7783㎢(12.7%)로 나타났다.
개인 토지소유 면적은 2020년 대비 0.1% 증가했고, 법인 소유 토지와 비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1.7%, 0.4% 늘어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개인 소유 토지는 농림지역이 48.5%(2만2525㎢)로 가장 많았고, 법인 소유 토지 중에는 농림·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법인 소유 토지 중에서는 녹지·관리·농림지역이 전체의 9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구별로 토지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가구 2347만 중 61.7%인 1449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 2.6%를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5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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