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ㆍ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ㆍ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에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선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ㆍ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ㆍ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ㆍ운영자금 확대(3000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을 한 장 구입하면 한 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연티켓 1+1' 사업도 추진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 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206억원)와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에 추경을 투입한다.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등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2배 증액(7100억원), 서민 주거안정(2조원), 체당금 확대(593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내외로 예상했다.
고용에서는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약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당초 본예산에서 9조3000억원 늘어난 384조7000억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4조9000억원 줄어든 377조5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3.0%로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7월 중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8월 초부터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