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이 연구 개발 및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지가 언제이고,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특정 중요산업의 특정 연구개발 분야, 그 중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면서 “예외를 가능하면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 참석한 노동계는 “이미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만큼 반도체특별법이 따로 필요치 않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주 52시간제 적용이 제외되면 연관된 제조업,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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