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외통상 부문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인 반도체를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에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완전 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등은 관세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졌다”며 품목별 관세 부과 강행 입장을 드러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마지막 주 즈음에 반도체 등의 관세율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대상 기업 등은 거론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세금융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대상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실행할 시 우리 정부·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해당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 발표 이전인 지난 4월 16일 작성된 기사입니다.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 현실화를 가정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적이지 못한 관세 정책을 불확실 요인 1순위로 꼽고 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면서 어떤 대응책을 펼쳐야 할지 골머리를 썩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기조가 바뀌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 A사 관계자는 “미리부터 머리를 짜내 대책을 세워봐야 시시각각 정책이 뒤바뀌니 의미가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그저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주요 외신 등의 최신 속보만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며 한숨 지었다.
또 다른 업체인 B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마디 발언하면 여러 매체로부터 대응 방안 및 입장 등을 묻는 연락이 쇄도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간 준비 중이었던 대응 방안과 예상 효과 등을 일부라도 공개하겠는데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전했다.
C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주 말을 바꾸는 데다 정책 시행 이전 미국 정부로부터 사소한 거 하나라도 트집잡힐까 몸 사리고 있다”며 “여기에 탄핵‧조기 대선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까지 겹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을 대폭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 고종완 실장 “품목별 관세 부과시 IT기기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요 위축”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계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정작 반도체보다는 반도체가 탑재되는 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가 가격 급등, 수요 감소 등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IT기기의 수요 감소는 반도체 수요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종완 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 실장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에 따른 예상 피해 범위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반도체 수출 규모는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수출 규모 중 약 7% 비중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시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무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반도체와 연관된 각종 부품 산업”이라며 “예를 들어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IT기기들의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는 곧 해당 IT기기들과 반도체의 동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에 협회는 이전부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을 산업부에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베트남 등 각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도 길게 보면 우리 반도체 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설비가 많지 않다. 오히려 중국‧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생산설비가 위치해 있다”며 “그런데 중국 소재 반도체 생산설비는 일단 중국이 주된 시장이고 미국 소재 반도체 생산설비는 관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좀 전에 말했듯이 IT기기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스마트폰 등 IT기기들의 주 생산 지역이 베트남‧중국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베트남‧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가 쓰인 IT기기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곧 반도체 수요 급감을 불러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실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통상 불확실성을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완 실장은 “현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등 정부의 도움이 시급하다.
정부 지원과 함께 국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까지 조속히 시행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마주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기보 교수 “반도체, ‘美 빅테크’ 성장에 필수 요소인 점 트럼프에 어필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실제 시행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제조하는 반도체가 AI 관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소인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기보 숭실대학교 대학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우호적인 기업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정부 당국은 미국과 협상시 우리 기업이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연하게 관세 정책을 적용해달라고 적극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 중인 반도체 보조금도 유지해달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가 미국 IT‧빅테크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관세 부과시 AI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IT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 ▲우리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텍사스주 등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해 가능하면 보조금을 유지해달라고 지속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기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정책 변화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기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괄 25%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부작용이 거론되자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면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며 “이를 참고해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소재 등에 대한 관세 유예‧면제를 협상 과정에서 제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90일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90일이라는 시간을 번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아름 KITA 수석연구원 “美 현지 투자 및 공급망 확대 기여 부각해야”
섣불리 반도체‧가전제품 등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KITA)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모든 철강‧알루미늄 등의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호주의 경우 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결과를 까놓고 보니 호주에 대한 면제는 없었다”며 “이는 일부 국가만 면제 등의 예외를 주면 추후 해당 국가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우회해서 대미 수출에 나설 수 있기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에서도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 공급망 확충 및 투자에 기여하는 부분, 미국 안보 측면에서 위협되는 부문이 없다는 점, 양국간 협력에 따른 이득이 더 많다는 점 등을 부각해야 한다.
이때 미국 정부의 수용 여부와 상관 없이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반도체가 일부 소수 기업만이 독점 생산하는 제품이기에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이 미국 내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끊임 없이 주지시켜야 한다”며 “추가로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상품인 가전제품의 관세 부과 역시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도 상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총 33조원 투자
한편 미국 정부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예정 등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최근 들어 빨라졌다.
지난 4월 10일 산업부는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X세미콘, 퓨리오사, 세미파이브, 동진세미켐,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등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관세‧원산지 컨설팅 지원 등 수출애로 긴급대응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생태계 강화 등을 주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같은달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원대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기존 공개했던 26조원 투자 규모를 3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조성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적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고 국가첨단특별산업단지(첨특단지) 인프라의 국비 지원 비율 또한 기존 15~30%에서 30~50%로 상향조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보증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펩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고성능 장비 확충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신설 등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