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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직‧간접 거래비중 20% 이상 완전자회사, 적격분할 주식승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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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적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면 승계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적격분할 주식승계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 30% 이상인 법인에 허용했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위험준비금만 부채에 포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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