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양상을 취하려 하고 있다. 납세자 수는 한정된 가운데 올해 세금환급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삼쩜삼은 홈택스에 나온 납세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환급금을 제시하는 방식. 간편한 사용방식 덕택에 누적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앱으로까지 부상했다.
하지만 삼쩜삼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다르고, 최근 국세청의 삼쩜삼 고액환급자 사후검증 결과 일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을 믿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삼쩜삼은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급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이 이용자 전원의 환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삼쩜삼 측이 꼼꼼한 검토 없이 일정 환급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용을 유도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리 결과, 부적절한 경비 처리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삼쩜삼 측의 해명은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환급액은 환급 확정금액이 아닌 예상 금액으로써 실제 이용 후 환급과정에서의 오류는 담당 세무사에게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급 오류가 있어도 이미 받은 수수료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용자는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때는 환급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지만,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과다환급 세금을 돌려주면 그만큼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국세청 무료환급‧국민의 세무사 ‘출사표’
각 커뮤니티에서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예상 환급금은 삼쩜삼 예상 환급금보다 적을지라도 수수료가 무료이기도 하고, 나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란 안정감이 있으며, 특히 차후 잘못 환급돼도 잘못 환급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가산세 부담이 없다.
국세청 환급금이 삼쩜삼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인상과 달리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는 지난 3월 올해 인적 용역 소득자 443만명에 대해 1조70억원 세금 환급 안내에 나서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삼쩜삼이 자랑하던 누적환급액 1조원 실적을, 무료환급 시행 원년에 바로 따라잡은 셈이다.
삼쩜삼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세무사회도 반격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삼쩜삼 세무사 특별감리에 이어 삼쩜삼의 부실 세금환급을 지적하며 1:1 맞춤상담을 제공하는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세금 환급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 신뢰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
강력한 도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삼쩜삼의 아성이 무너졌다고 속단하긴 어렵다.
삼쩜삼은 AI 개인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최대한 납세자 실제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신고와 납부까지 처리하는 서비스도 탑재했다.
이러한 삼쩜삼 서비스가 1조원 대형 환급을 예고한 국세청 무료환급, 전문성과 1:1 상담을 무기로 한 국민의 세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성에 성공할지는 5원 종합소득세 환급 대첩이 끝나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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