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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임 경제팀 출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부양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펼칠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스1>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주 주 초 발표할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재정 외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활성화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공제제도 강화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근로소득과 배당촉진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차별 여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5~3.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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