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 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올해에도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 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새로 발굴한 1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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