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신용등급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더 많이 해 온 것으로 나타나, 중소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보다 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신규보증기업 신용등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55,898개 신규 보증업체 중에서 28,937개(52%)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한 A, B 등급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0년 62%,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52% 등으로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전체 신규보증에서 재무 신용등급 우량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렇게 신용등급 우량기업 비중이 높은 결과, 기금 사고율은 2010년 4.7%에서 지난해 4.0%로 감소했다. 기보는 이 같은 대위변제 감소가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강 의원은 기보의 이 같은 우량기업 우선 공급 실적은, 기술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신기술사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기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까지 발표하면서까지,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마저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재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기보가 아니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면서, “기보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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