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일 ABN·AMRO은행 P.J 비어리풋 조세그룹 대표가 “원천지국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당장은 정부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J 비어리풋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제조세협회 제72차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고집하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N·AMRO은행은 네덜란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 금융회사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인도와 중국 등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들의 원천지국 과세 강화라는 점에 동의했다.

인도와 중국 등 OECD 비가맹국들은 국제조세환경에서 자국의 과세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있는 것이 디지털 환경 과세로 스마트 앱 구매의 경우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소득의 원천을 묻기 어렵다.

이에 각국에서는 새로운 과세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은 자국 소비자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기업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보고 있다.

비어리풋 대표는 “특정 국가가 산업환경에 맞지 않는 원천지국 과세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국가와의 공조와 협력을 잃게 된다”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고립되고, 결국 세계적인 표준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국제산업환경에 맞춘 표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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