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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할 것”

대한상의 초청 강연...정몽윤 상의 금융위원장, “샌드박스 취지 살리는 과감한 정책 기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적극적 운영하겠다.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금융 신기술의 출현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단장은 지난주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면제와 테스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령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기업들은 그 동안 규제에 막혀 사장될 뻔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금융서비스들을 시장에 런칭할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다만,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신산업에 또 다른 관문으로 작용한다면 혁신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신사업만이라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샌드박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운영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정만근 신한은행 부행장 등 금융위원회 소속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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