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다. 조직은 외국으로 나간 국산 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반송'을 위장했다.
밀수 경로는 대만·싱가포르에서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 보세창고를 거쳐 국제우편물센터(ISC)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의 허점을 악용했다.
핵심 수법은 야간·주말을 틈타 보세운송 차량을 인천 소재 비밀 창고로 이동시킨 후, 담배를 빼돌렸다. 그리고 담배 대신 같은 무게의 생수, 프린터, A4용지, 신문지 묶음 등을 채워 넣었다.
수사팀은 "담배 한 상자(약 10~12kg) 무게를 맞추기 위해 생수 20병 등을 사용했다"며, 서류상 중량 체크(매니페스트 중량)를 통과해 해외로 대체품을 밀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과에도 범행 반복... '초호화 생활' 영위
검거된 일당 6명 중 담배 밀수입 전력이 있는 총책과 통관책 등 3명은 구속 고발되었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고발됐다.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세관 수사를 받고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져 상습성을 드러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가상 계좌, 차량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또한 밀수 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명품 구매, 초고가 수입 차량 운행 등 초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61억 세금 포탈 차단... '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환수
세관은 이들이 밀수를 통해 회피하려던 제세 및 각종 부담금 합계액이 61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담배 1갑당 4,500원 중 약 83%가 세금과 이윤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들은 해외에서 약 1,000원에 구매한 면세 담배를 국내에 3,300원 정도에 불법 유통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범행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총책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계좌, 차량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동결시켜 향후 국가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철훈 국장은 "수출됐던 담배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초국가 범죄"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 사범을 엄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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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7개월간 잠복 끝에 범죄 수익 환수...이철훈 조사1국장·양도열 주무관·박창수 팀장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건의 실마리를 푼 이철훈 조사1국장, 양도열 주무관, 박창수 조사총괄 팀장이 미니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노력을 통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환수 조치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 수사팀은 7개월간 부산과 인천항을 오가며 24시간 불철주야 사건에 집중한 끝에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번 밀수 조직의 치밀함과 수사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Q. '생수나 신문지 바꿔치기' 수법은 어떻게 생각해낸 것입니까? "이들은 부산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송'(국내 수입통관 없이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물건이 그대로 나가는 신고였는데, 담배를 빼돌린 후 중량을 맞춰야 세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한 상자 무게가 10~12kg 정도 나가는데, 생수 20병을 넣으면 그 무게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생수를 썼다가 나중에는 신문지 뭉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운송 서류(매니페스트)에 기재된 중량을 속여 통과시키려는 치밀한 수법이었습니다."
Q. 수출된 담배를 다시 국내로 밀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출되는 국산 담배는 세금이 붙지 않는 수출 면세품입니다. 해외에서 이 면세품을 싼값에 사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1갑당 약 4,140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밀수 조직은 이 세금 차액으로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노린 것입니다. 수출된 담배는 시중 판매가 4,500원보다 훨씬 저렴한 3,300원 정도에 유통돼 시장성이 있습니다."
Q. 조직원 중 관세사도 연루되었는지요? "수사 과정에서 관세사 연루 여부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관세사는 서류만 확인하고 수출 신고를 대행하는 역할이며,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결과, 관세사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관세사가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Q. 과거에도 밀수 전과가 있는 상습범들인데, 재범을 어떻게 막습니까? "총책 등 주요 피의자들은 과거 담배 밀수입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면서 남는 시간에 밀수를 한 격입니다. 이들이 또다시 범죄 수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범죄 수익이라고 확신하고 총 61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Q. '추징보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입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 범죄 수익을 추징(국가 환수)할 수 있는데, 그전에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켜 놓는 조치입니다. 이들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돈을 뺏어 놓은 것입니다. 재판에서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면 이 동결된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어 세금 보존에 기여하게 됩니다."
Q. 조사1국 조사총괄팀은 어떻게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나요?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알아냈습니다. 발견했을 때 바로 검거할 경우 나머지 부분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감안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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