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오랜 동맹을 상대로 손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동차'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심지어 중국도 신속 타결했는데, 여전히 무역합의 기다리는 미국의 동맹들" 제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상 동향을 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사실상 전세계 상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18개 중요 무역 상대국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그 명단에 있는 한국, 일본, EU 같은 (관세정책의) 최대 상대국에 있어 '자동차'가 하나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WSJ은 미국이 자국에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율 25%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최근 1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8억 달러(약 52조원) 규모다. 같은 기간 일본은 미국에 402억 달러(약 56조원), EU는 460억 달러(약 64조원)어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 기간에 한국은 661억달러(약 93조원), 일본 685억 달러(약 96조원), EU 2천848억 달러(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8일 상표 분야 전문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상표법·심사 및 브랜드 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중국, 독일, 인도, 베트남 등 30개국에서 상표 심사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상표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한국의 상표 법제와 브랜드 전략 등을 공유한다. 교육과정은 한국 상표 제도의 특징 및 심사현황, 글로벌 상표 법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악의적 상표출원 및 방어전략, 상표 심판 및 소송 사례, 성공적인 브랜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도 공유한다.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각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상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장관들이 고조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AI 기반 통상 혁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역내 협력 의제를 선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5~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각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을 핵심 메시지로 담은 공동성명에 전격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제주의 기적이라 부를 만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제네바 합의에서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통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의 표현 삽입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 반대로 최종 문안에서는 빠지게 됐다. 산업부는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공동의 언어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I f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분기 한국의 무역은 단순한 수출입 총액보다 그 내부 구성의 변화가 더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대기업 주도의 무역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회복력과 동남아 중심의 신흥시장 부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수입은 1526억 달러로 1.4% 줄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업규모, 산업군, 재화 성질, 교역 지역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국 무역의 구조가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주도 둔화…중소기업의 저력 부각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입 실적 차이다. 대기업의 수출은 -2.9%, 수입은 -4.7%로 전년 동기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원자재(-13.5%)와 소비재(-13.2%) 수출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 역시 광물, 화학제품 등 원자재 중심으로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 1.3%, 수입 0.5% 증가로 유일하게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구소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고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수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량의 상표권 침해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14일 평택직할세관이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조립 제품 중에서는 ‘서브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 모델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모델은 비규격 부품을 사용한 재조립품으로 전량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감정에는 국내외 해당 브랜드 전문가가 참여해 위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했다. 관세청은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며 “정품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위조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을 중심으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은 통관 단계에서 직권 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중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 것으로, 향후 논의를 위한 '매우 좋은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A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 미중간 합의를 '제네바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계획과 절차를 갖고 있었다. 중국과 없었던 건 메커니즘이었다"며 "이번 주말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거쳐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P)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양국 간 논의에 한계가 있냐는 물음에 "모든 게 논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도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서만 디커플링 전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경복궁면세점(DF10)과 현대디에프(DF7)의 영업 특허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의 특허 갱신 신청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달수 관세사(다미관세사무소)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으며, 총 1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경복궁면세점은 총 1000점 만점에 ▲이행내역 862점 ▲향후계획 840점을 받았으며, 현대디에프는 ▲이행내역 870점 ▲향후계획 837점을 획득했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1000점 만점 기준 600점 이상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두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역량, 운영 성과, 이용객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갱신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면세사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도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판정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구조적 문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미국 국내법상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상이한 판단 기준을 가진다. 동일한 제품이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받더라도, CBP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 국내법상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두 체계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은 아무리 FTA를 준수해도 예기치 못한 관세와 통관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 실질적 변형 기준 미국이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 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21.12~’23.7)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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