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긴급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 경우 밀수 악용 및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재발급 건수는 무려 42만 25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36배 증가한 수치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재발급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접속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구성한 뒤, 시스템 안정화 작업 및 운영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긴급 발급은 현장서 접속 장애 기간 중 통관부호 신규/재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을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주최)과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주관)가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학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는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대주제로 삼아,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보고로 시작된다. 2024년 창간 이후 관세·무역·통상 분야의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 온 학술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2026년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순서는 기조연설이다. 前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연사로 나서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한다. 다자통상체제 속에서 미국 통상정책이 지나온 역사적 맥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며 국내 전문가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 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고 역대급 실적을 터뜨렸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 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3년 만에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연간 총 수출액에서도 신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1월 수출을 견인한 핵심 품목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8.6% 급증하며 172억 6천만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이 기록한 월간 최대 실적이다. AI 서버 증설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HBM 등)의 폭발적인 수요와 메모리 가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91%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시행된 이 제도의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현재까지 8,572개사가 계약서,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단순 계약서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관세 당국은 이 자료들을 활용해 수입 물품의 세액 위험을 조기에 점검하고,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에 치유함으로써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로 가격신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서식을 개정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서식에서는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퇴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세관은 지난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 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마라톤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밀수 조사 담당 직원들을 투입했다. 이들은 마라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 신고 방법을 담은 리플렛과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배포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 단속에서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 작전을 펼쳐 동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국가가 공인한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로서, 한국의 모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무역과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문성은 한국 경제의 대외무역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 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 전문자격사단체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사가 직접 현장을 찾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욱 크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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