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맞춤형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을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입된 맞춤형 냉장고 도어용 강화유리 패널이다. 업체는 최초 수입 시 이를 ‘두께 8mm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HSK 7007.19-1000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를 적용받았다. 당시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패널이 사실상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냉장고 부분품’(HSK 8418.99-1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2024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냈다.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유리 패널을 ‘냉장고의 부분품’(제8418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강화 안전유리’(제7007호)로 볼 것인지다. 냉장고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세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로 무역 규제를 회피하려는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전담 마크할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우수한 품질로 신뢰를 쌓은 ‘K-브랜드’를 도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 조직과 연계한 전방위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외교 마찰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안보 위협’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둔갑 우회수출’로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 식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통상 보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주요 타깃이다.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경유해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자 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분석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고도 물량을 시중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입업체들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반출을 고의로 지연시킨 업체들을 적발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1일 출범시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6일 전국 주요 세관장들이 모여 결의한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먹거리를 즉시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장기간 보관하며 출하 시기를 조절해온 업체들을 전격 적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수입 원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관세 혜택만 챙기고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잠정치)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상 수입 가격 상승은 곧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T/F’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월 초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0% 넘게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11일 2월 1일부터터 10일까지의 수출액(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도체의 힘'…전체 수출 비중 31.5%까지 치솟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활약이 독보적이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6% 급증하며 사실상 이번 수출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를 기록, 전년(19.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40.1%), 무선통신기기(27.9%), 컴퓨터 주변기기(90.2%)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우리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며 주춤했고, 선박(-29.0%)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존에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기초 원자재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가공 완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대상은 EU CN코드 기준 총 180개 품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다. 일반 승용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신품 기준)가 포함됐으며,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전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용 건조기(용량 10kg 이하)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되어 건설 및 하역 기계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은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인 경우에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의 90%를 넘어서며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징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시급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2%인 13조 7,000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였다. 특히 2020년 208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4년 1조 631억 원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러한 외환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신속성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가치 이전 수단임에도 외국환거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 미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 강화 추세에 맞춰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사가 직접 방문...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인천세관은 지난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의 핵심 기조와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FTA 활용 수출기업의 최대 리스크인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 관리 ▲실전 대응 매뉴얼 ▲리스크 점검 ▲인증 및 시스템(FTA-PASS 활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대미(對美) 수출기업 '우선 선정'...9일부터 접수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세관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대미 수출 비중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제는 기업 규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5일 오후 서울세관. 이명구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수출 PLUS+ 전략’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난 20년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핵심 규제를 타파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수출 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주말에도 연구 가능해진다”…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의 파급력 이번 전략의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유보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인데, 그간 연구소는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연구용 원재료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수입 통관을 거쳐야 했고, 이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로 업체에서만 연간 약 2만 건의 통관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 추산 약 1조 2,000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편익 증진과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2건의 민생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 직원과 제도를 설계하는 본청 담당자가 함께 출석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면세품 환불 절차가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여행객이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하고자 할 때, 세금을 먼저 완납해야만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국민들의 불편과 금전적 부담이 컸다.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즉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환불 과정에서 겪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는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법령에 따라 즉시 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기 밀수와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등 ‘초국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담 대응팀(TF) 발족 이후 단 두 달 만에 적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단속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TF 발족 후 단속 효율 급증... 2개월간 9,000억 원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단속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초국가 민생범죄는 총 2,366건, 4조 6,11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발족한 이후 11~12월 두 달간 적발 실적은 421건, 8,98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나 급증한 수치다. ◇ CCTV 속 마약, 골프백 속 외화... 지능화된 수법 이번 회의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들이 대거 공개됐다. 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타인 명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도박 자금 4,000억 원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 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관리 및 검증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직할세관은 오는 5일(목) 오후 2시부터 경기남부와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월)부터 2월 20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천166대로, 전년(9만2천49대) 대비 86.8% 급감,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천923대, 2023년 12만1천876대, 2024년 9만2천49대를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으로 단 13대의 전기차가 수출돼 월별 기준 역대 최소를 나타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향(向)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감세법을 통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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