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정작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는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게임은 관련 제도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작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수출 성적만 보면 게임 산업은 K콘텐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며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제 지원 체계에서는 이런 산업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OTT와 경쟁하는 K게임…콘텐츠 산업 세제 형평성 논쟁 최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는 흐름도 세제 형평성 논쟁을 키우고 있다. 현재 영화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기업 현장을 찾아 금융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서울화장품은 화장품 위탁생산(OEM)과 제조개발생산(ODM)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최근 K-뷰티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해외 수주를 늘리고 생산 설비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행장의 이번 방문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행장은 서울화장품 한광석 회장과 한정수 대표를 만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맞춘 생산능력 확충 계획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들었다. 이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설비 운영 상황과 신사업 추진 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장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회 차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후보는 금융소비자 정책과 소비자 금융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다.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행동,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을 병행해 왔다. 또한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왔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으며 소비자 금융 분야의 연구 기반 확대와 제도 논의에 참여했다. 정책 자문 경험도 갖췄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시장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보험개발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현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복잡다기한 비관세 조치와 규제 준수(Compliance)가 시장 접근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한다. 그 중심에는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별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GVC)이 고도화되고 메가 FTA가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관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영역이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응이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급망 투명성 입증의 핵심 수단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까닭이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보복관세와 반덤핑 조치가 일상화된 통상 환경에서 원산지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부처 간 칸막이와 기관 내부의 분절에 가로막혀 수출입 기업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괴리와 원산지 행정의 분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지만, 내부의 원산지관리 체계는 여전히 여러 기관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 내 3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한다.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에 대한 재고량 조사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안내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조합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증권 등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투자조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없이 기존 자산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해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투자조합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출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주식연계채권 등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시가 평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 참석 중 서울 본원과 화상으로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현지시간 새벽 2시, 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부서가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신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 현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주식 인플루언서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나 리딩방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통상·경제안보 부문강화를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선임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출신의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J.D.)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해외소송, 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ISDS 사건(UNCITRAL·ICSID 규칙 기반)을 대리하고,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DS546)에서 승소를 이끈 바 있다. 2022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개방형 직위)으로 3년간 재직하며 정부의 WTO 분쟁 대응과 대외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이슈를 직접 다루며 다양한 통상 협상에도 참여했다. 김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9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 자료, 수사·조사시 자료 제출 범위, 내부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식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박성범 변호사는 ‘ACP 도입 이후 기업 수사대응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국면을 ACP 실효성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Texas주)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했다.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최휘진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ACP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발표했다. 태평양 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침실에서 옷장이 사라지고 스크린이 들어서고 있다. 침대가 단순히 잠을 자는 가구를 넘어 휴식과 콘텐츠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특히 신혼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공간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침실이 ‘제2의 거실’ 역할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이 이용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는 침대를 수면 외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침대 위에서 보내는 수면 외 시간도 적지 않았다. 침대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30분~1시간’ 머문다는 비중이 36%, ‘1시간 이상’이 33.4%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거주 2인 가구와 신혼 가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두 집단 모두 침대에서 1시간 이상 머문다는 응답이 39.7%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침실이 단순한 수면 공간을 넘어 부부가 함께 휴식을 즐기거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침대 위 활동은 스마트 기기 사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78.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9일 세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관세 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 2명과 관세 행정 발전에 힘쓴 세정협조자 5명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 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부문에서는 ▲㈜보라티알 허훈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한국신에츠실리콘㈜ 야기 마사오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경농 최승열 구매팀장 ▲㈜퓨멕스 전명중 선임 등이 수상했다. 관세청장 표창에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정철 대표 관세사 ▲나온합동관세사무소 홍성호 대표 관세사 ▲㈜이로지스아시아 이제훈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11일까지를 ‘세금(稅金)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세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청사 외벽 게시판을 통해 국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서 진행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0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WEHAGO T 및 WEHAGO Smart A 10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혁신적인 세무 업무 효율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3일 대전과 인천을 시작으로 안양, 수원,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한 이번 세미나는 3월 6일 서울 강남과 창원 일정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교육은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3가지 핵심 세션인 ▲2025년 귀속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사항 분석 ▲T edge 연결을 통한 증빙 관리 및 대차차액 해결 등 결산 전 필수 체크사항 ▲Smart A 10과 AI 법인 세무조정을 활용한 표준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 작성 노하우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이 기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150종의 서식을 정밀 분석해 필요한 서식을 추천하고,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서식 간
◇일시 : 2026년 3월 10일 ◇ 과장급 인사 ▲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네트웍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2000만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10일 SK네트웍스는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약 207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약 2억2000만주)의 9.4%이자 전일 종가 기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에 속한다. SK네트웍스측은 “향후 핵심인재 채용 및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약 3%를 제외한 자사주 전부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이달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SK네트웍스는 그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AI 중심 사업모델 전환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주환원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각각 1240만주, 145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지난 2024년 중간배당 도입 이후 사업 및 투자 성과에 따라 매년 주당 250원 이상의 배당을 지급했다. 아울러 ‘주주와의 대화’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힘써왔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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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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