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상무부가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추가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대중 수출 통제 정책에는 AI 산업의 핵심 반도체인 HBM이 포함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및 업계는 이번 수출 통제 정책이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를 통해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중국을 포함한 24개 국가(상무부 지정 무기금수국)의 수출 통제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2GB/s/mm2’를 초과하는 HBM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없다. 현재 생산 중인 HBM은 모두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2GB/s/mm2’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HBM이 수출 통제 대상에 속한다. HBM을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수출이 가능하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 예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취지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앞서 2020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많은 규제가 도입됐는데 4년 만에 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됨에 따라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관점에서는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상의 등)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발표했는데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은 아니다”라며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우회·보완할 수 있을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 이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업계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또한 더욱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후발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을 비롯해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는 현실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견기업들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주제로 제29차 중견기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수입상품에 일괄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을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무차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경고했다. 이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규제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견기업의 전략을 제안했다.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도 "트럼프의 압승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이라며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매년 경신한 한국이 트럼프 2기 시대에 순항하려면 미국 정치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지난 30년간 '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기술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안보연구회' 출범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한 민관 네트워크로, 분야별 전문가 간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무역·기술 안보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연구회는 수출 통제, 경제 제재, 기술 안보 등 3개 분과를 구성·운영하면서 국내외 수출 통제와 기술 보호 및 공급망 재편 등의 주제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외채건전성 지표·일자리 등 거시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와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IMF-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에서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낮췄고, 기획재정부도 올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7027억달러로 6.7%가 증가했다고 밝힌데 이어 통계청은 2분기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고 밝힌 것. 이처럼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채무로 인한 국내 경제 성장 저하는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 회복력이 더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IMF 협의단...내년 경제성장률 2.2%→2.0%로 하락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0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까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도 이번에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당시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로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 하락세를 유지 중인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경우 과거 우량주 장기 투자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돼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는 어느새 잡주가 돼 있다. (투자자들이)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경영구조상 문제, 지배권 남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기업 등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업을 다른 아프리카 지역 내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증진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선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성과와 향후 협력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그간 한국과 아프리카는 농업·보건 분야 등 공적개발원조(ODA) 위주로 협력이 이뤄졌다"며 "이제 협력분야가 ICT, 원전,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됐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9천억원)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대형화와 패키지화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많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규모 사업을 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류 번영과 기업의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페루에서 머리를 맞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1천여명이 '엄지 척'(Thumbs-up) 인사를 나누며 내년 경주에서 만남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자리했다. 올해 APEC CEO 서밋은 15일부터 양일간 '사람, 비즈니스,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포용적 금융 등 20여개의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서밋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 간 의사봉을 전달하는 핸드 오버 행사를 통해 올해 페루 행사 의장인 페르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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