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기상청 제공

국토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대포차·불법튜닝 등 집중 점검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경찰 등 합동 단속…번호판 가림·무단방치도 적발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불법튜닝과 대포차, 번호판 훼손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차량 운행 시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과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천여 대로 전년(33만7천여 대)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41.2%, 불법튜닝은 18.6% 이상 증가해 단속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앱에는 불법자동차 전용 신고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지난해 번호판 영치 9만8천여 건, 과태료 부과 2만여 건, 형사 고발 6,600여 건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 안전 강화에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