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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스트레스와 동현적 사고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전 UFC 선수 김동현에게 KO패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데뷔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실신’이나 ‘타격에 의한 패배’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원초적인 불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제약은 그를 더욱 방어적이고 신중한, 그래플링 중심의 경기 운영에 머물게 했다. 전환점은 2011년 카를로스 콘딧과의 경기에서 찾아온 생애 첫 KO패였다. 허무하게 쓰러진 뒤 정신을 차린 그가 느낀 것은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아무런 기억조차 남지 않는 ‘무(無)’의 상태였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끝나버린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KO가 생각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실체를 마주하자, 공포는 힘을 잃었다. 그 이후 그의 두려움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패배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자 경기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고, 안전한 승리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타격전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스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파괴력이 완성된 것이다.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소액주주 활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넷째 주 청약…전국 925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갈리는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0일~26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3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는 공급 물량 기준으로 이번 주 분양 단지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은 청주 제1·2·3순환로와 청남로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주지방합동청사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다. 남성초·중, 충북고, 청주남중 등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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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명종합건설 비정기세무조사 착수…추가 탈세 혐의 포착됐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 대명종합건설과 관계사 대명루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작년 12월 현대건설에 이어 올해 1월 롯데건설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이후 3개월만에 국세청이 또 다시 중견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에 대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건설업계 내에선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명종합건설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대명종합건설 오너일가의 탈세 등 추가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대명종합건설 본사 및 계열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국세청은 대명종합건설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2년 12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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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망 중견기업 35곳에 업체당 최대 300억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산업통상부와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라이징 리더스) 300' 7기 기업 35개 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 초년도 기준 최고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 설루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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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대표가 회삿돈 14억원 빼돌려 징역형 집행유예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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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개발원, 학술세미나 개최로 'AI 무역 활용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AI시대에 발맞춰 관세 무역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에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집중 조명행사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재호 수원세관장은 관세 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무역학 분야 인공지능(AI)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를 중심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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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6월 말까지 공모주 청약 이벤트...아이패드 등 증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증권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18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 이벤트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공모주 청약을 하고 참여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1명)와 커피 쿠폰 1매(1000명)를 제공한다. 하나증권은 오는 20~21일에 채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하나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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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총수 김범석' 가능성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다음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미국 시민권자로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20일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려면 친인척의 지분 소유관계,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면서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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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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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예별손보, 1조 투입해야 생존…‘5대 손보’ 재편 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유찰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돼 온 매각 작업이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어제(16일)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 앞서 예비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참여했지만, 실제 본입찰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투자금융 한 곳 뿐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은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유효경쟁 미성립으로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들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공고 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추가 매각 동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매각 절차를 접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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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3천967억원 규모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 수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건설은 19일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용호3구역 재건축은 창원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일대에서 용호무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8층, 6개 동에 1천4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천967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테라스를 조성하고, 단지에 대형 야외 미술관과 유사한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테마공원과 최장 1㎞ 길이 순환 산책로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용호3구역은 용호초, 용남초, 반송중, 창원용호구 등 각급 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창원 대표 공원인 용지공원과도 가깝다. 시청, 롯데백화점, 창원스포츠파크 등 행정·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창원 용호동 일대는 산업 기반이 단단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정비사업이 활발하다"며 "용호3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