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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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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국부론 250년, '따뜻한 자본'을 다시 묻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윷놀이는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윷놀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모호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결국 즐거운 놀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경쟁이 활력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없는 자유는 경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독과점과 담합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담을 떠넘긴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올해는 'The Wealth of Nations'이 출간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다. 1776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흔히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시작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체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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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슬그머니 토지도 매입세액공제한 분양회사, 국세청 ‘과세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20대 줄고 3040 늘었다…가계부채 ‘세대 재편’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단순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담의 중심이 특정 연령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82만원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30대 대출은 이미 상승 흐름이 이어오고 있었다. 2023년 말 9350만원에서 2024년 말 9836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 구입 수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연령대별로 보면 증가 양상은 더욱 뚜렷하다. 40대의 1인당 대출 잔액은 1억1700만원으로 1년 새 522만원 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50대(9683만원)와 60대(8131만원)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유일하게 감소 흐름을 보였다.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경제일반

공정위, LS그룹 계열사 '선우'에 시정명령…'부실 하도급계약서 발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LS그룹 계열사인 선우는 울산에 소재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이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양측 당사자간 서명과 기명날인도 함께 누락했다. 공정위측은 “선우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의 경우 향후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관세

관세청, 캄보디아와 '보더-락’으로 지재권 침해 원천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K-뷰티·K-푸드’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위조품 제조와 유통망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GDCE) 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번 협력이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 관세당국은 올해 중 합동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IPR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작전명 ‘보더-락’은 국경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재권

증권

쏟아지는 美주식 정보…iM증권, AI로 ‘해석’까지 맡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증권이 미국 주식 투자 정보를 개인화해 제공하는 ‘AI 리서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가 선택한 종목을 기반으로 주요 투자 정보를 선별·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핵심 테마를 AI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기능도 세분화했다. ‘AI속보’는 실적, 배당, 인수합병(M&A), 공급계약 등 주요 이벤트를 빠르게 전달하고, ‘AI속보 어닝콜’은 방대한 실적 발표 자료 가운데 핵심 포인트만 추려 제공한다. ‘AI시그널포착’은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배경과 관련 이벤트를 즉시 분석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iM증권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MTS·HTS 내 해외주식 투자 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PUSH 알림을 설정하면 주요 분석 내용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개별 투자자의 관심 종목과 투자 성향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형주까지

기업 · 재계

소액주주, 한화솔루션 유증 반대 위해 '주주명부 열람' 등 결집 돌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반발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반면 한화그룹은 일각에서 제기된 신임 사외이사의 '이틀간 유상증자 검토'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2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이날 한화솔루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완료하고 연대의 첫 발을 뗐다고 밝혔다. ‘액트’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반발해 ‘액트’를 통해 뜻을 모은 주주는 총 2564명, 주식 수는 약 251만주(지분율 1.46%)다. 이들 소액주주는 확보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투자자를 직접 접촉해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액트’측은 “소액주주들은 한화솔루션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핵심 문제가 조달 자금 2조3976억원 중 1조4899억원(약 62%)이 채무상환에 투입된다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상증자 발표 이후 기존 주주의 지분은 약 33% 희석됐고 유상증자 발표 당일 주가는 장중 20% 가까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이처럼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주주 이익보다 경영진의 편의를 우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보험연구원 "車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연구원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2026년 사업계획 및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차량가액 또는 차종별 차이가 보험금 청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보상기준의 합리성을 평가하여 자기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초장기 국고채 금리의 결정요인 및 향후 흐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개선방안,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보험설계사 및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주요 경영 대응 과제로 꼽았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여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 변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시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보험산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서울 ‘핵심 상급지’ 다시 묶였다…압구정·여의도·성수 토허제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재건축·개발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으로, 재건축 및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대표적인 규제 대상지로 꼽혀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 단기 투자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장기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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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