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6℃
  • 구름조금강릉 17.0℃
  • 구름많음서울 20.7℃
  • 구름많음대전 19.2℃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19.3℃
  • 맑음광주 21.8℃
  • 구름많음부산 20.0℃
  • 구름조금고창 20.5℃
  • 맑음제주 23.5℃
  • 구름많음강화 18.8℃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조금금산 17.8℃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20.2℃
기상청 제공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지방국세청과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유영조 회장 "성실신고 납세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
김창기 청장 "코로나19 피해 업종 안정적 지원"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가교 역할 세무 대리인 적극 도움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는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김창기 청장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 회장은 김 청장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22일에 개최하는 '제40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외빈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10층 간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신고 관리 기본 방향은 납세자의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빅데이터 분석,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의 납부기한을 8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연장신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신고 창고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에게는 홈택스 자진신고 및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중부청과 중부세무사회간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히 잘 유지되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 "신고 간담회 시 전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또, "올해 소득세 신고 관리 업무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겠다"면서 "중부청-중부회-납세자가 협력하고 하나되어 성실신고하는 납세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길용 소득재산과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단,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등 선별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에게는 직접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대리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 면제,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사업자는 1억 원까지 면제 ▲인적용역자도 간편하게 환급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사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50%, (’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까지 인하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이어 함명자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자료를 설명하였다.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로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규 제공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까지 확대 ▲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까지 모바일 신고 가능하도록 확대 ▲신고 도움서비스의 동영상화, 시각화 ▲사전 자기 검증 서비스 확대 ▲신고시간 연장으로 5월 30일은 오후 1시까지,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은 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간편인증(민간인증서)・지문인증을 통한 로그인 도입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확대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결과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오현미 소득지원팀장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단축 사항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연 4회)에서 매월(연 12회)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하였고 ▲올해 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만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공제금액 건당 2만원, 300만원 한도)을 적극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