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서울청, 신고서 작성 어려운 납세자 신고 대리 적극 지원 요청
김완일 회장, 세무 서비스 시장 문란 행위 없도록 국세청 적극적인 역할 당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3층 회의실에서 원활한 신고업무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법인세 신고 간담회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데 이어 이번 소득세 신고 간담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진행됐다.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님과 세무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련 주요 사항과 협조를 요청드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고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개선에 대한 의견도 듣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이렇게 만나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이 소득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 ▲안내문 열람 편의 개선 ▲사전 자기검증 확대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권 과장은 '신고지원 대상이 아닌 자 중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기장·신고대리하는 상가임대업자 중 세액공제 요건 충족자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은 '2021년 상반기 부가 신고내용 확인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최근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이용해 세무서비스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부정한 사례들이 없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과세관청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납세자가 불합리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 운영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