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1급 직위에 대한 보직대상자들이 확정되고, 빠르면 이번 주 내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내년 대선 이후 임명될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영전이 유력한 가운데 지역별 안배론이 부상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인사 대원칙은 ‘균형’

 

올해 상반기 1급 인사는 단순한 고위직 인사가 아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군을 뽑는 자리다.

 

개인이나 그를 둘러싼 출신지에 있어서는 특정 시기, 단 한 번의 기회다. 능력은 물론 행정고시 기수‧출신 지역까지 고려 대상이다. 각 출신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사파동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부상하기 전인 2016년 고위직 인사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의 핵심지지 지역은 TK였고, TK 등 영남 출신 행시 36회 인재들이 전면에 부상했다. 

 

반면, 행시 34회, 35회, 36회, 37회 비 TK 인사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호남의 경우 노골적으로 배제됐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단 한 명의 호남 출신 1급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국세청 최고 요직 중 하나인 본청부 조사국장의 경우 2018년 7월 김명준 국장(전북 부안)이 나오기 전까지 15년간 호남 출신 조사국장이 없었다. 단순히 경합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인사 후보군 자체에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다. 

 

 

다시 주목받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현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인사는 ‘균형’ 기조로 회귀했다.

 

행정고시 기수서열 측면에서는 행시 35회 김현준 국세청장, 행시 36회 김대지 현 국세청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내년 차기 국세청장 후보에 행시 37회, 행시 38회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최선임 행시 기수인 37회 인사는 네 명이 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부산, 경남고),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창원, 동래고),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경북 경주, 울산 학성고)인데 유독 임성빈 부산청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의 이력 중에 현 정부가 처음 뽑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란 이력 탓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급에 승진했고, 늘 국세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정권을 막론하고 늘 능력 중심 인사가 단행된다. 대규모 탈세 조사를 담당하기에 검찰과 경찰 등 각 주요 사정당국의 정보가 오가고, 본청 조사국 외에 별도로 조사수집부서를 가진 유일한 부서이기도 하다. 

 

사정당국으로서 국세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부서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며, 국세청 요원 중 최고의 인재들이 이곳에 배치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청와대와 여당까지 능력과 특히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국세청장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임성빈 부산청장이 이 곳 출신이란 것은 '믿을 만한' '능력 있는' 최상급 인재란 뜻이며, 별 다른 흠결이 없는 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꼽을 가치가 있는 인물이란 뜻이 된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사무관 임관 시절부터 주목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강등의 삶을 살았다. 아무도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은 기관과 출신을 막론하고, 줄줄이 인사에서 배제됐다. 1급 자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다 기획재정부 2급 국장 지위를 전전한 구윤철 현 국무조정실장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리고 임성빈 부산청장도 상당기간 힘든 여정을 겪었어야만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임성빈 부산청장에게 재평가의 순간이 다가왔다. 2018년 7월~2019년 7월까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배치됐고, 이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거쳐 2020년 9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했다.

 

뒤늦은 개화였지만, '합리성이 없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오직 한 번의 기회

행시 37, 38회 ‘임’들의 경합

 

임성빈 부산청장과 같은 논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충남 홍성, 강서고)의 잔류 역시 현실 가능성이 커졌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임성빈 부산청장보다 기수는 하나 내려간 행시 38회지만, 임성빈 부산청장보다 한 발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한 인재들이 밀려나고, 비 TK 34~37회 인물들이 조명을 받지 못한 틈을 타 부상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제 2의 고향인 충청도 사람이기도 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에게 배경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매우 부당하다. 임광현 서울청장의 경력은 공직생활 내내 최고의 능력과 빈틈없는 처신없이 가능한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사무관 임관 시기부터 특별한 재능과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색을 막론하고 국세청 핵심 간부들의 제안을 받아 늘 조사분야 핵심인재로 활동해 왔다.

 

국세청 최고의 요직이라는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을 거쳤는데  현 정부 인사를 통틀어 이러한 경력을 가진 것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 외에 임광현 서울청장이 유일하다. 지난 정부에서 선배기수들이 대거 밀려났기도 했지만, 임광현 서울청장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자질론 측면에서 행시 37회 임성빈 부산청장, 38회 임광현 서울청장, 두 전임 서울청 조사4국장 인물들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몇 가지 불만은 제기되는데 이들이 실제 후보군이 되면 관례를 어기고 '귀한 1급' 직위를 두 번이나 거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위직일수록 후보들은 많은 데 자리는 몇 없는 송곳형 인사구조이기에 한 번 좋은 자리를 간 사람은 특별한 사정없이는 후배를 위해 명예퇴직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현 1급 중 국세청장 후보를 남기더라도 한 명만 남기는 것이 지난 인사 관행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행은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불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타 기관과의 행정고시 기수 균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행시 35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행시 33회), 임재현 관세청장(행시 34회)은 직렬상 국세청장과 동급이다. 

 

공무원 조직은 위계조직이고, 행정고시 기수나 심지어 동문대학 졸업기수까지 소환해 서열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다. 사정기관인 국세청장이 행정고시 기수가 낮다고 동급의 타 기관 차관들하고 동렬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시기를 막론하고, 타 기관간 기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는 늘 존재해왔고, 국세청 선임기수 행시 37회 중 최고의 후보를 배제하면 다음 차기 국세청장은 행시 38회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간혹 두 인물 모두 결함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과거 1급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두 소명이 된 사안으로 인사작업에서 이를 꺼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함이라는 것이 부하 직원 중 우연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 이들 휘하에 배치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개인적 결함은 아니었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해도 조직기강을 위해 도의적 측면에서 물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인물 중 한 명은 유형의 책임 없이 넘어갔는데 오히려 잘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것이 발목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시선이 나온다. 도의적으로 자격을 묻는다면 세상 어떠한 인물도 정치인이나 경영자,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균형과 호남주자론

 

호남주자론은 영남의 임성빈 부산청장, 충청의 임광현 서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부상하기 전부터 주목받고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호남은 1급 인사 배제 대상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 행시 35회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 행시 36회 김희철 전 서울청장, 행시 37회 김명준 전 서울청장‧이준오 전 중부청장 등 호남 인물들은 연달아 요직에 진출했다.

 

호남은 유력 국세청장 후보였을 뿐 국세청장 최종 낙점은 받은 바 없고, 서울청 조사4국장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한다. 그렇지만 더이상의 호남홀대론은 나오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서 호남주자는 다소 불투명하다. 

 

행시 38회 송기봉 광주청장(전북 고창, 한양공고)의 모교인 서울 한양공고는 명문 실업고이지만, 정관계 뒷심이 아쉽다는 평가다.

 

 

행시 38회 송바우 서울청 조사1국장(전북 정읍, 광주 숭일고)은 72년생, 만 49세로 당장 1급 승진에 오르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 50세에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 김현준 전 청장의 전례가 있지만, 전례가 상례는 아니며, 조건이 같을 때만 전례를 논할 수 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행시 최선임 기수였으며, 국세청 조사국장 등 본청에서 경력을 닦아왔다. 송바우 국장은 이러한 토대가 없다.

 

 

강력히 대두되는 인물은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전남 장흥, 순천고)이다.

 

김재철 국장은 지난해 고위공무원에 갓 승진한 초임 국장이지만, 행정고시와 비고시는 평행선에 둘 수 없다. 그는 세무대 4기 출신으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30년 넘는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다.

 

비고시 1급으로 서울청 조사1국장을 하다가 승진한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서 중부청장-서울청장을 두루 거친 김재웅 전 서울청장의 전례도 있다. 

 

주자가 누구건 간에 문제는 호남 주자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두고 관측이 갈린다.

 

임성빈 부산청장, 임광현 서울청장 둘 다 생존한다고 한다면 각각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현 상황에서 남는 자리는 중부청장, 부산청장이 있는데 중부청장에는 이미 김창기 중부청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부임한지 반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영전이나 승진이 아니고서는 임기 1년을 보장하는 것은 국세청의 오래된 인사 관행이다.

 

남는 자리는 부산청장인데 간단하지 않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호남주자를 부산청장에 두는 것은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국세청장 호남 주자 중 하나였던 김형환 전 광주청장(전남 해남, 송원고, 세무대 2기)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김형환 당시 광주청장은 2019년 7월 인사에서 부산청장 직을 제안받자 그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형환 광주청장이 공직을 떠나는 계단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지인들 역시 그 때의 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대신 그는 2019년 7월 광주청장 퇴임사에서 ‘과거 회상보다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제안과 희망을 남기고 떠난다’는 모호한 말로 입장을 대변했다.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호남 인사를 비연고지인 부산청장에 배치한다는 것은 차기 국세청장 호남 ‘주자’로서가 아니라 명예퇴직 ‘예우’로서 대우한 것이란 지적이 많았고, 때문에 김형환 전 광주청장이 언급한 '미래 발전'이란 자신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상당했었다. 

 

때문에 차기 호남주자를 최소한 중부청장에는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 상반기 인사에서 중부청장에 호남주자, 김창기 현 중부청장은 부산청장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부청장 임기가 반년 밖에 안 남아 연말에 이동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도 제시된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가 호남주자에게 마지막 기회다. 연말에 인사를 단행하면, 4~5개월만에 단명하는 중부청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호남주자론을 강조해야 하느냐는 의견마저 나오지만, 호남은 과거 더한 꼴도 봤다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 주요 인사에서 학살된 과거 정부 10년의 한을 고려하면 한풀이도 아니라는 의견이다. 

 

 

호남주자론, 그 외의 사람들

 

곧 있을 인사위원회에서 양 임의 생존과 호남주자론이 성립된다면, 그 외 인물들의 여정도 크게 달라진다.

 

올 상반기 인사에서 본부 행시 37회 국장은 모두 기관장 이동을 하는 것으로 인사원칙이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기수를 위한 인사 순환차원이다.

 

 

국세청 최장수 본청 국장인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행시 37회)의 경우 임성빈, 임광현 두 1급 청장의 생존시 대전청장 이동 가능성이 커진다. 대신 연말 인사에서 1급 승진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이변이 발생해 임성빈, 임광현 청장 둘 중 한 명이 낙마한다면 그가 이번 1급 승진 유력 후보자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행시 37회)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행이 점쳐진다. 그도 본부 경력이 길었던 만큼 교육원 외 관할 기관장의 자격도 충분하다.

 

이현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전북 남원, 전주고, 세무대 2기)은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의 1급 승진 여부에 따라 광주청장이 될 수 있는 길이 갈린다. 그래도 하나의 벽은 더 뛰어넘어야 하는데 송바우 광주청장 가능성 배제 여부다. 

 

다만, 송바우 현 서울청 조사1국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인 탓에 본부 국장 보직이동 가능성이 보다 더 크게 점쳐지고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명예퇴직 시기도 앞당겨지는데 지금 광주청장에 이동하면 한창 나이인 50대 초반에 '사오정(사실상 45세가 정년)' 뒷 대열에 속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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