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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37회 vs 38회’ 요동치는 국세청 고위직 진형

서울청장 따라 ‘변혁(38회) 또는 안정(37회)’ 드라이브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국세청 고위직 진용이 개편될 전망이다. 순리대로라면 행시 37회를 중심으로 기수서열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행시 38회의 발탁을 점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만큼 유능한 도전자가 행시 38회에 있다는 뜻이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급 직위에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네 자리가 있다. 이중 세 자리에서 승진인사가 나올 수 있다.

 

 

행시 37회 중 승진이 유력한 인재는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68년, 경남 창원, 서울대, 승진 발탁),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66년, 경북 경주, 서울대, 승진 발탁) 등이 유력하다. 

 

관건은 이미 1급으로 승진한 이준오 중부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수평이동)의 배치다.

이준오 중부청장이 현 직위를 유지하면, 국세청 차장·서울청장에 37회 주자들

이 배치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국세청 내외부서는 이준오 중부청장의 국세청 차장 발탁 가능성이 높게 타진된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차장 승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급 고위공무원간 지역안배 측면에서도 필요한 카드라는 것이다. 

 

 

◇ 행시 38회, 세대교체 신호탄 쏘나

 

이번 인사 최대 변곡점은 '행시 38회를 어디까지 발탁하느냐'다.

 

김현준 전임 청장(행시 35회)은 행시 36회를 국세청 차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배치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수도권 포스트에 행시 37회를 전진 배치한 바 있다. 

 

행시 38회 승진 후보자가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70년, 충남 홍성, 연세대)이란 점도 감안해 볼 대목이다.

 

특히 역대 조사국장 중 김연근, 원정희 국장이 부산청장에 배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조사국장은 서울청장에 배치되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이번 고위직 인사의 경우 행시 37회 승진후보자들이 단순히 기수서열로 올라온 인재들이 아니라 실적으로써 내외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임광현 국장을 특별히 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행시 37회가 크게 위축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간 국세청 인사는 '유리한 시기에 공을 세울 수 있는 요직에 배치되는 것'으로 결판나는 측면이 컸다.

 

반면 최근에는 '자리와 무관하게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아야 한다'는 인사기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대지 청장이 그 대표격인 인물인 만큼 첫 인사에서 어느 정도 색깔을 드러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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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