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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 소송 승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웹젠 측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게임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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