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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방안 무소용?…이복현 “진행되고 있는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내 횡령사고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현장감사에서 최승재(국민의힘) 대표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최 의원은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개인 일탈에 은행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질 않았다”며 “근절 대책으로 (금감원이) 이미 여러차례 발표했다. 전담인력 확충, 명령 휴가 등 법령강화 계속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 발표만 하고 있다”며 “아쉬움이 많다. (금감원이 여러차례 내부통제 방안 이미 발표했는데도) 끊임 없이 횡령사고 이어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수법은 대담해지고 금액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해선 2010년 이전에 규모 행태에 비해 훨씬 커지고 있어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다. 흐트러진 윤리의식, 이익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작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 20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으로 조사검사 능력을 확충해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터지고 있다. 드러난 것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적발해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내부통제 문제 관련) 적발을 위해 노력해서 (금융권 내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흐트러진 것들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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