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정책

[2023 국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3조원 미회수…미회수율 20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총 4조 1천억원
연령별 미회수율 20대 90%‧30대 79%…법인도 77%
김병욱 "HUG 재정 관리와 사고후 변제 책임성 강화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조1000억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1천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은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