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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 국감] 이복현,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조사결과 질문에 “절차따라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법사(특사경)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아직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27일 이 원장은 정무위원회 금융권 대상 종합감사에서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성과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강 의원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한계로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고정해위에 이어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카카오뱅크는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보단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확대, 은행권 경쟁 및 가계부채 문제 심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16시간 이상 강도 높게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금감원 창립 이래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회자된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이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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