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피해업체들이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을 놓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하면서 구영배 구속 수사에 대한 증거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장 재청구에도 나섰다.

 

검은우산 비대위(티몬·위메프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에 대해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6차 집회에서 금감원을 향해 "티메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티메프의 불법 행위와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영배 구속 수사에 대한 증거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만 명의 소비자들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 PG사들은 티메프에,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하라..."책임 떠넘기기 바빠"
이들 피해업체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 PG사(결제대행사)들의 기만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일반 배송상품은 구매자들이 PG사로부터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여행상품이나 여행상품권 구매자 업체들은 PG사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PG사들은 여행상품과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정당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여행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 "PG사는 티메프에서 환불 받으라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환불 절차 요구의 경우 수일이 걸려 환불절차가 해결될 수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집회에 참석한 여행상품권 피해자 A씨는 "가족과 함께 베트남 푸꾸옥을 여행하기 위해 300만원 이상 티몬에 지불했고, 이후에 취소 처리했지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서는 환불이 되었으나 PG사에서는 이를 티몬에서 받으라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소비자원에서 해결하라는 말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고 언급했다.

 

검은 우산 비대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PG사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일반 상품, 여행상품, 상품권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한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금감원장의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자료 제출..."철저한 구속수사로 피해자들 신뢰 회복해야"
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진성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구영배 회장 및 큐텐 그룹(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 큐텐)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요청을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티메프를 통해 제3의 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상장한다는 명분으로 대금 돌려막기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해외 법인을 활용해 국내 자금 추적이 어렵게 해 지금도 명확한 자금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보접근도 어려운 해외 법인인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미끼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현혹한 명백한 기망 행위다며 돌려막기식 방식으로 대금을 판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미정산 사태 당시 티몬과 입점 판매업자 간의 의사소통 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티메프 경영진이 대금 정산 불능 상태를 완전히 인지한 지난 7월에도 마지막까지 셀러를 통해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려 하면서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구영배 대표가 피해자들과 한차례의 소통도 없었다는 점, 큐텐 그륩 산하의 자금 현황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 회사의 정상 운영을 위한 투자처의 유치가 적극적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구 대표는 해외 체류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다"면서 "국가적으로도 도덕적이지 않은 경영자를 방치함으로 선의의 우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모방형의 추가적 행위가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 이미 낳은 피해자를 양산한 인물이 다시 경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현재 법인을 다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대해 구속 영장 재청구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수사 방해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반드시 구속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의 범죄 혐의는 단순히 일부 개인과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걸쳐 국가적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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