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SC제일은행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결제시스템인 티몬 월드의 가입을 종용하고, 해당 가입을 토대로 정산을 늘려 대출금 한도를 증액해 오히려 티메프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가전제품 피해업체들은 티메프 및 티몬월드가 SC제일은행과 불완전판매를 유도해 대출한도 금액을 60억까지 상향해 대출금을 최대로 받게 했고, 이에 피해 판매자측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체 대출금을 오롯히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정산대출은 셀러와 대출 약정을 맺은 은행이 판매금액(배송완료 후 미정산금액)을 미리 정산하고, 이후 정산일에 온라인마켓의 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은행은 보통 정산예정대금의 80%이내에서 선정산(대출)을 내준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팀은 12일 오후 '티메프 디지털가전피해 업체 현장간담회'를 갖고 디지털가전피해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디지털가전피해 업체들은 SC제일은행이 지난 3월 티몬월드 셀러들을 대상으로 선정산 대출 상품 '파트너스론'의 대출 한도를 월평균 매출의 1.5배에서 3배로 늘려 큐텐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무작정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티몬 측이 판매처를 티몬월드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티몬월드의 선정산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이 SC제일은행이고 이때 대출한도가 증가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업체들은 또한 "SC제일은행이 금융상품을 팔때 상환능력 적정규모 그런것에 심사를 전혀하지 않고 티몬이 매출규모를 늘리기 위해 심사결과에 응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매출 증대해왔다"고 언급하면서 '파트너스론'을 직접 신청한 적이 없고, 티몬이 먼저 한도증액이 3배에 이르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와 금융사의 합작...'티메프 및 티몬월드' 사태 확대 책임
피해업체 대표 위원장은 “이번 티메프 및 티몬월드의 엄청난 사태는 정부와 금융사의 합작품으로 벌어졌다”고 확신한다며 “금융당국은 이미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현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했고, 티메프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인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위원장은 “2023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1 은행권의 선정산 대출 시스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이라도 판매 대금을 지불할 티메프의 재정 상태 및 현금 유동성을 파악하고 선정산 대출 한도를 책정했어야 했고, 타 은행들처럼 판매사들의 신용도를 보고 신용대출처럼 한도를 책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또 ”제1 은행권에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리 정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작동되지 않았고 SC제일은행의 무리한 선정산 대출 한도 증액이 이번 티메프사태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6만여 판매사들을 대표해 ”판매사들의 회사 운영이 풍전등화 같다“면서 정부와 제일은행에 간곡한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업체 위원장은 또 “판매자들의 미정산 금액에 대한 자금 추적 등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제1 은행권의 선정산 대출 관련 불법요소는 없었는지 중간발표라도 해달라”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피해업체는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기금에도 연락을 해도 정확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지원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 모른다거나 기금이 소진돼 다른 곳으로 알아봐라 라는 말만 들었을 뿐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다”며 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팀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2년전부터 판매대금을 신탁할 정도로 티메프가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대금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에게 SC제일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소통을 일원화하고 정부관계자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의원은 “해당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기재부와 산자위소속 위원들이 고민 해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 역시 “해당 사태에 대해 상임위에 따져보고 청문회를 열 것”이라면서 “지난 8일 정부측에서 통합상담창구를 만들었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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