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2.2℃
  • 흐림고창 -5.7℃
  • 제주 2.4℃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정부,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대응 방안 모색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금융 당국도 소비자 피해 보호 신속 파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해결 방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도 티몬과 위메프에 소비자 피해 보호 관련 지도에 나선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태 수습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변해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금융 당국도 티몬·위메프 측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e커머스와 판매자·소비자 등 3자가 연결돼 있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 역시 최근 싱가포르에서 귀국해 티몬·위메프 측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 대표는 사태 대응 방안을 묻는 본지의 문자메시지에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대표는 “지금은 위기 대응을 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이라며 “향후 시간이 나면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 지연 문제가 터지자 싱가포르에 체류하던 구 대표는 최근 국내로 급히 귀국했다. 이후 티몬·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을 만나며 해결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