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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뉴스] 검은우산 비대위,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 전달...‘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여야에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티메프 비상 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은 우산 비대위 5차 집회 및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을 열고 각 당사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밝히면서 "각 부처 및 기관, 기업이 남일처럼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구영배 회장의 쿠텐 그룹 소속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이슈로 촉발된 티메프 사태가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가 진정되거나 해결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특히 “티몬, 위메프를 포함한 큐텐 그룹에 각종 국가지원사업을 진행시켜 중소상공인의 입점을 유도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각종 지자체, 이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사태의 긴급 이수 해결을 위한 대출을 빠르게 진행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걸며 대출조차 못받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선정산(정산대금을 담보로 진행하는 대출) 한도를 3배까지 올려 판매자들의 티몬 거래를 더욱 높이게 한 SC은행, 소비자 환불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해당 환불을 지연키고 있는 PG사 및 카드사를 검은우산 비대위는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강자들이 현재 약자인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빠른 대응이나 해결을 하지 않고 서로 간 잘잘못을 따지며 사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재자들의 고통이 더욱 길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밖에도 큐텐그룹 내에서 회생을 신청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몰 외에도 모기업인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를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현재 미정산에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사기업 경영실패를 넘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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