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2일 티몬·위메프 미정산·환불 사태 발생 이후 1주일만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가 작년 전체 소비자상담건수의 2배 이상인 58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 28일까지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80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05건, 2022년 3013건, 2023년 2671건 등 최근 3년간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8일 기준 올해 소비자상담건수는 768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가 발생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약 7개월간 상담한 건수 중 76.8%에 달하는 비중이다. 또한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2배 이상 되는 규모이기도 하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에 따른 소비자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2일 24건,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실에 의하면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사태 발생 기간인 지난 일주일간 소비자상담접수건을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대량의 소비자상담건 대부분이 항공·여행·숙박 관련 유사 소비자 피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여행·숙박 이외 품목은 개별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68조 ‘분쟁조정 특례’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에게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 절차 없이 집단분쟁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 외에도 티몬·위메프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규모는 최근 3년 반 동안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에서 일어난 소비자 피해금액의 경우 2021년 5002만4580원(274건), 2022년 6876만9266원(222건), 2023년 1억3991만5979원(27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8404만3118원(217건)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 당시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현장검검을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 조사해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언급했다. 

구영배 대표는 “여행상품 중심으로 고객 피해는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면서도 “다만 판매자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려우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큐텐은 티몬·위메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고 양사에 피해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큐텐 보유 해외 자금 유입과 큐텐 자산·지분 처분 및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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