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5G 서비스가 도입된 초기에는 5G 요금제 가입 의무화가 기술 확산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낸 '5G 요금제 특성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그룹 시뮬레이션 결과 5G 단말기에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5G 결속 정책은 초기 품질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차세대 통신기술 점유율을 13.8%로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 결속 정책을 배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차세대 통신기술 점유율이 약 9.05%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속 정책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 51.8% 더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요금 결속 정책이 신기술 도입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G 요금제가 첫 출시된 2019년 이동통신사들은 LTE 요금제가 아닌 5G 전용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 초기 이통 3사는 대규모 설비투자(CAPEX)로 네트워크를 확충하려 했지만 기지국 밀집도가 낮아 신호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5G 요금제가 주로 간접 결속됐는데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은 특정 요금제를 선택해야 단말기 구매 혜택을 제공하거나 요금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 결속을 시행했다. 향후 신기술 도입 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품질이 보장됐을 때는 결속 정책과 무관하게 신기술 채택 경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커버리지가 확보된 환경에서는 결속 정책이 없어도 신기술 점유율이 12.7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