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7.9℃
  • 흐림서울 3.1℃
  • 박무대전 0.4℃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2.2℃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책

최흥식 "기업 내부통제비용 절감 위해 레그테크 장려해야"

"불합리한 규제 및 경쟁제한 요소 정비...자발적인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발 유도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규제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RegTech)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5일 열린 '핀테크 국제세미나' 개회사에서 감독당국 개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의 기술적 중립성원칙을 지켜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타 산업보다 선발자 이익이 매우 큰 영역이라고 봤다. 그는 감독당국은 핀테크 혁신에 친화적인 감독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불합리한 규제와 경쟁제한 요소를 정비하고 자발적인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감독당국과 국제기구가 국경간 거래 감독에 대한 상호 공조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서는 핀테크가 막중한 책임이 요하는 혁신임을 명심해야 한다안정성 및 건전성, 소비자 및 금융 포용을 우선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원장은 핀테크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나 분산원장기술로 연계된 금융사들이 스마트계약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자동화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성 등이다.

 

최흥식 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명확히 짚어내고, 리스크가 가시화되기 전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