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수술…PF대출횡령‧작업대출 막는다

수취인 명의 임의 변경 금지
제출서류 진위확인 꼼꼼해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황령과 불법 작업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와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 및 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PF대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토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과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도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해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나왔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 확인도 더욱 꼼꼼해진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징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자금관리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선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점 감사 및 준법감시부(감사부) 사전‧사후 점검한다.

 

수신업무 사고 예방 차원에선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인 OTP와 인증서 등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한다. 수신업무 담당자에만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절차도 개선한다. 직무 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내규에 반영하고, 직무 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등록 및 관리할 계획이다.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

 

또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업계 자정능력도 높인다.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론 내부고발자 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시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