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이 산업은행 KDB나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KDB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수료자 취업·창업 현황’에 따르면 제1기~제7기까지 同아카데미 수료자 총190명 중 재취업을 한 수료자는 66명(약34.7%)이며, 창업을 한 수료자는 19명(10%)으로 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취업한 총66인명도 정규직은 1명밖에 안 되며, 나머지 50명은 비정규직, 15명은 단기직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은행은 비정규직과 단기직 채용을 알선해 주려고 1억8,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교육시킨 셈이다.
현재까지 ‘KDB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교육은 제1기부터 7기까지 총227명이 지원하여 19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원된 예산은 1억8,200만원임이었다.
김 의원은 KDB나눔재단이 ‘KDB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원칙과 형평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KDB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교육생 지원 자격은 교육 및 활동 등 참가여건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퇴직(예정)자로 자격을 한정시켰다.
그러나 제1기~7기까지의 교육생 190명 중 3명의 교육생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인천, 강원, 대전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발했다.
김 의원은 “공고 시 원칙적으로 지원 자격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차단하였기에 다른 지역 퇴직자들은 교육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지원을 포기하였다”며 “지원서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탈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他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교육생을 선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KDB나눔재단의 ‘KDB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사업’이 취업과 창업 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同사업을 수행한 협력기관인‘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을 연장 심사과정에서 조차 객관적 실적이 배제된 채 내부 회의로만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수행기관으로 연장 결정하였다고 지적했다.
‘KDB 시니어 아카데미 사업’의 목적 및 성과는 교육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재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사업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낸 수행기관을 이처럼 내부회의에서 뚝딱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KDB나눔재단이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KDB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사업이 지원과정과 협력기관 선정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산업은행과 KDB나눔재단은 향후 ‘KDB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사업 협력기관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과 연장 심사 시 객관적 실적 등 세부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심사를 하고 지역 형평성에 맞춰 他지역에도 실시하는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