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의 법인세는 세율을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25%로 오히려 올렸고, 법인세 비중도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5위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10년간 OECD의 평균법인세율은 24.85%에서 22.34%로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법인세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만 이와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의 역풍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투자유입을 주저하게 하거나 국내기업이 외국투자로 전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투자 결정에서 법인세만 갖고 따지지는 않지만, 세금이 중요한 투자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에 진출한 기업을 불러드리기 위해 조세인하정책을 취하고, 국내기업에 활력을 불어 주기 위한 환경조성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규제와 세금이다.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규제와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국은 규제와 세금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시에 억제하는 기능으로 활용한다.
그렇다고 세금이 경제정책의 만능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경제적 유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기업으로서 강력한 의사결정의 고려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은 국제거래를 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규제 등을 다른 나라보다 경쟁적인 요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투자환경을 좋게 조성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오히려 국제 추세에 역행, 올림으로써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돈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역행적 조세정책을 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퍼져있다.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됐다. 법인세에 부자 증세 혹은 부자 감세라는 말은 없다. 법인세에 소득재분배가 있다면 소득세의 세율체계와 같이 초과누진세율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OECD 대부분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초과누진세율체계를 따르고 있다.
부자의 개념은 사람이지 법인이 아니다. 사람이 벌어드린 소득에 대해 초과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자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의 외형을 갖고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 외형이 큰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 등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규제적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된다.
그러나 조세측면에서는 대기업이 부자라고 보고 법인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삼성전자는 대기업이지만, 그 주주는 모두 부자가 아니다.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법인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세를 통한 세수의 확보는 세율인상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율을 내려주어 기업활동을 촉진하면 매출 등이 늘어나 기업수지를 좋게 하여 오히려 법인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각국은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내리는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부자라고 생각하여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마냥 높이기만 하면, 당해 대기업의 경제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소재 중소기업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대기업은 원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저렴한 외국 소재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지 않게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말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기업살리기 조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홍 기 용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
•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 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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